[다시뛰자2008경제] 재건축, 용적률 완화 공약 기대감

재건축시장에 드리운 먹구름이 올해 다소 걷히고 햇살이 어느 정도 비칠 것 같다. 새 정부 출범으로 노무현 정부 이후 생겨난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서다.

규제 완화 대상 중 용적률이 첫손가락으로 꼽힌다. 이미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에 포함돼 있어 어떤 식으로든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특히 강남권 재건축이 활기를 되찾게 된다. 낡은 5층 저층이 몰려 있는 강남구 개포지구와 강남·서초구 등의 중층(10~15층) 단지들의 재건축이 용적률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

재건축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초기 단계인 사업장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상승으로 분양 수입이 늘어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절차가 필요 없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형 의무비율, 안전진단 강화, 조합원 명의변경 금지, 재건축부담금 등 다른 규제가 풀릴지는 불확실하다. 대통령직인수위 등 당선자 측에서 이들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규제 완화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추진돼 2009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상반기까지 기대감 속 관망세를 보이다 하반기부터 움직일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2~3년 전처럼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새 정부가 규제 완화 못지않게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지더라도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조합원에게 돌아올 이익은 크게 늘지 않는다. 조합설립 시기도 따져야 한다.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변경이 어려워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단지들을 구입할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개포지구와 강동구 고덕지구 등의 단지들이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다.

안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