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웨이브>WTO체제에 다가올 두가지 그림자

새해에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으로 세계화(Globalization)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이제 모든 국가들은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자유교역을 확대하고 서비스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도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외국 언론들은 두가지 측면에서 WTO가21세기의 교역규범으로 정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그 첫번째로 국경없는 치열한 경쟁이 가져올 高실업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을 들고 있다.최근 선진국 기업들은 자유교역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운사이징(Downsizing)및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등의 경영혁신을 앞다투어 실시했다.이에따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고 임금도 제자리 걸 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이로 인해 성장의 과실이 노동보다는 자본쪽으로 편재(偏在)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결과 현재 선진국에서는 예전과 달리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최고 정치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번째로는 부(富)의 창조를 위한 정부역할의 축소로 야기되는정치적 불안정을 들 수 있다.최근 들어 금융의 발빠른 세계화는개별국가의 정부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그 예로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을 들 수 있다.올들어 미국연준(聯準) 은 인플레의 진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단기금리를 인상하였다.그러나 의도와 달리 채권가격은 폭락하고 달러가치는 약세를 면치 못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야기되었다.이는 연준의 정책효과를 불신한 투자은행들이 해외증권 투자를 위해 달러를 과다하게매도했기 때문이다.이렇게 자국경제 번영을 위한 개별국가들의 정책노력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현재 선진국의 정치권은 WTO체제의 출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에 처해있는실정이다.만약 주요 선진국의 정치권이 자유교역의 확대에 따른 이와 같은 부작용에 집착,보호적인 반발을 시도한다면 WTO체제의 미래는 험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향후 WTO체제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는위에서 지적한 두가지 문제점에 대한 선진국들의 슬기로운 대처가요구된다 하겠다.우리로서도 먼저 경기회복과 효율화에 따른 기업이윤의 증대가 소비보다는 미래를 위한 설비투자 의 증대로 이어지고,개방과 자유화에 따른 거시경제환경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산업구조 조정에 대처할 수 있는 신축적인 노동시장의 조성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마찰적 실업이 최소화하도 록 하고,동시에 임금소득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소득 세율을 인하하는 등꾸준한 조세개혁 노력을 지속,예상되는 사회적 불안에 대비해야겠다. 〈三星경제硏 연구위원.經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