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16.행정조직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수나 경제력으로 비교되던 시대는 과거다.
미래의 지방자치는 지역간 지혜(智慧)의 경쟁시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앙집권적인 중앙정부 우위의 시대가「하드웨어 시대」였다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는「소프트웨어 시대」라 할수 있다. 당연히 지역문제의 해결과 지역활성화도 官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변해야 하는데 관이라는 하드웨어는 각종 아이디어가 소프트웨어 쪽에서 창안되어질수 있도록,더 나아가 그 아이디어가풍성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견고한 기틀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국내 최고의 신혼여행지 제주도는 국제관광지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큰 곳이다.
그러나 여행객들은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곤혹스런 경우를 만난다. 호객행위를 하는 개인택시.렌터카 기사들과 제주체류기간중의 자동차 임대및 관광안내등에 관해 얘기를 나누다보면 어김없이공항경찰로부터 단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행 운수사업법에는 공항.항만등지에서의 호객행위가 금지돼 있다.그러나 단속하다보면 오히려 이곳 지리나 풍속에 낯선 신혼부부들이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현실적 특성을 살려 개인택시업자. 관광협회같은 단체를 구성,고유 넘버를 가진 이들 이 자율적으로 영어권 또는 일어권등 분야를 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같다. 이들을 제주관광의 길잡이로 삼는 방안이 필요하다』(張蓚邦 제주국제 공항경찰대장).
예향(藝鄕)으로 이름난 광주직할시는 지방화시대를 대비해 내년부터 국제적 미술행사인 광주비엔날레와 연중 도심축제등을 계획,문화를 관광상품화하려 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년전부터 문화예술업무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과(3개계.12명)를 문화예술국으로 확대.개편하려 했으나 내무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해 결국 지난 11월 문화예술국보다 한단계 낮춰 문예진흥실 설치안(지방3급 실장,지방4급 담 당관등 6개계 총 27명 규모)을 건의했다.
내무부의 수용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대구시의 경우 달서군 성서공단에 삼성 상용차공장이 설립될 예정이고,쌍용 자동차공장이 건설되고 있는 달성군구지면이 광역시로합쳐진다.
이에따라 현재 대구지역 전체 4천8백53개 제조업체중 35.
8%를 차지하는 섬유업체 편중의 산업구조가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 기계공업의 활성화로 인해 변화를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공업과의 규모는 현재 공업계.섬유진흥계.공단기획계.품질관리계등 모두 14명.
특히 지역 주종산업인 섬유진흥계는 계장을 포함,5명뿐이다.
그밖에 자동차산업 관련업체를 담당할 기계공업과도 신설돼야 마땅하며 달성군이 편입된 지금 배추.무등 채소류,참외등 비닐하우스 농업이 발달한 기존 달성군의 특징을 뒷받침할수 있는「농정과」의 기구확대도 불가피한 입장이다.
그런가하면 행정조직의 비효율적 확대로 업무가 중복돼 행정력의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경남도는 올해 초 부임한 김혁규(金爀珪)지사가「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부르짖으며 전국에서 처음 무역실무쪽을 강화한 통상진흥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내무부는 통상진흥실 설치를 지시,현재 경남도에는 유사업무를 관장하는 2개과가 공존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존의 총무국 국제협력계도 유사업무를 맡고 있어 말 그대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단순히 물리적인 행정조직의 확대.개편만으로 효율적인 지방행정능력의 극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행정서비스도 품질을 따져야만 하는 시대를 맞고있는 것이다.
영진전문대 지방자치연구소 김진복(金鎭福.54.행정학박사)소장은『국비공무원을 지방비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낙하산인사행태를 없애고 고급인력 유입을 위해「지방고시제도(地方考試制度)」의 도입을 결정한 것은 바람직하다』며『권한과 책임을 하부 로 이양,순발력을 높이기 위해 능력있는 인재의 영입이 필수적이다.
또 기존 공무원들도 대학원과정등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면서 철저한 자율경쟁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李海錫.金相軫.洪權三.梁聖哲기자〉 ***〈글싣는 순서〉 1.중앙과 지방 갈등 2.의회와 단체장 3.자치단체간 갈등 4.
분권화 막는 법제 5.지방재정 확충 [ 6.행정조직 개편 ] 7.겉도는 교육자치 8.환경파괴 우려 9.국제화의 걸림돌 10.지방정치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