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3곳 추가 지정

경기·충남(황해 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전북(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등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21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한 5개 지역 가운데 이들 3개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 등과 함께 모두 6곳으로 늘게 됐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평택·당진항 인근 충남 및 경기도 5개 지구 총 68.136㎢를 대상으로 하며,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 수출입 전진기지, 부가가치 물류기지 건설 등을 목표로 개발된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 도시,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목표로 대구광역시와 경산·영천·구미 등 10개 지구 총 34.742㎢ 에 세워진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전북 군산·부안과 새만금 간척지 등 4개 지구 총 96.3㎢에 들어선다. 미래형 신산업 핵심 생산기지 및 국제적인 관광·레저 거점으로 육성된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된다.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이준균 과장은 “황해 지역은 투자 유치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이 크고, 대구·경북 지역은 외자 유치 가능성과 외국인의 거주 여건이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새만금·군산 지역은 새만금 특별법의 통과로 투자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분석
신규 지정보다 기존 특구부터 활성화를
한정된 예산으론 한계 … 규제부터 풀어야

새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경제 논리는 ‘경쟁’이다. 경쟁 구도를 만들어 인천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분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지역들이 국가 지원에만 기대는 타성을 뿌리 뽑겠다는 의도다. 중국과의 경쟁도 이유로 들었다. 중국의 경제특구에 맞서려면 우리도 경제특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경제원리에 어긋난다. 기존 경제자유구역도 외국기업 유치가 안 돼 제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새로 특구를 지정한들 효과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기존 3개 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유치는 2003년 이후 올 6월까지 37건(21억4000만 달러)에 그쳤다. 내용도 부실하다. 투자 유치의 대부분(91.2%)이 개발사업에 몰려 있다. 정작 중요한 기업 유치 비중(8.8%)은 극히 낮다. 이미 기존 지역의 성공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새로 지역만 늘려 놓으면 가뜩이나 부족한 정부 지원이 더 빈약해지고, 예산도 분산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끼리의 경쟁은 외국기업에 대한 협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원 김선빈 수석연구원은 “한정된 국가 재원을 고려하면 경제자유구역 확대는 정책 성공을 해칠 수 있다”면서 “비용 대비 효과를 감안할 때 무작정 경제자유구역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몇 군데를 거점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무턱대고 특구만 지정하기에 앞서 먼저 규제부터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외자를 유치하려 해도 각종 규제에 묶여 무산되기 일쑤란 것이다.

인하대 법대 김민배 학장은 “기존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잘하고 있다는 인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묶여 아직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보다는 관련 법을 개정해 각종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