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에너지 지원 예산 5300만 달러 배정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예산으로 5300만 달러(약 500억원)를 승인했다.

미 상.하원은 20일 2008 회계연도 세출예산법안을 처리하면서 행정부가 요구한 대북 에너지 지원 예산 1억600만 달러 가운데 절반인 5300만 달러를 예산에 반영했다. 이는 국제시장에서 중유 10만t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회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등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뜻에서 행정부가 신청한 예산의 절반만 승인한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지면 추가적인 예산 반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5300만 달러는 최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서 북한 핵 폐기 비용으로 최대 500만 달러(약 47억원)를 쓸 수 있도록 배정한 것과는 별개의 예산이다.

미 의회는 또 인권민주화기금 중 300만 달러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국제적십자회(IFRC) 등에 지원하는 예산 10억2990만 달러 가운데 일부는 탈북자를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안에 명시했다. 법안은 유엔개발계획(UNDP) 지원 예산과 관련, UNDP가 대북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예산 지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캐나다를 방문 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0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지금 중대한 국면(a crucial step)에 처해 있다"며 "북한은 지금 많은 것이 걸려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2단계 핵 폐기 작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정말로 정확한 (핵 프로그램)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