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서울시 교통대책-승용차10부제 반대 80%

『10부제는 절대 반대,버스전용차선제.주차세는 환영….』요즘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10부제」를 비롯한 서울시 교통수요관리대책에 대한 교통관계전문가들의 반응이다.본사는 대학교수 등서울시 교통정책에 직.간접으로 관심을 가진 전문가 10명,교통전문 민간연구소,시민단체,방송인 및 여론 지도층 인사 10명 등 모두 20명의 의견을 긴급 진단했다.
[편집자註] 서울시 전역에서 의무적으로 10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여론지도층도 모두 반대하고 있다.찬성하는 사람은 20명 중 4명,80%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 「10부제찬성 79.5%」와는 거리가 있으며,특히 10부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방안에 대해서는 여론지도층 인사는 한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다.
「버스전용차선확대」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거의 전부가,여론지도층은 대부분 찬성이다.버스를 승용차보다 빠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주로 하루종일 버스에 우선권을 주자는 쪽이고,전지역 확대는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혼잡통행료」는 전문가는 찬반이 비슷하고,여론지도층은 대부분반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혼잡한 지역의 차량운행비용을 높여야한다는 경제논리」를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찬성하는 사람도 징수방법.금액.방향 등은 서울시 안(案)보다 개선 돼야 한다고 말하고,전문가의 반대의견 중에는 「도심이 강남 등 다른 지역보다혼잡한 지역이 아니다」는 의견도 있다.
여론지도층은 남산터널 등지에서 1천원정도 받는 것은 시민의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시민에게 떠 넘기는 정책이라며「절대 반대」하고 있다.
「주차세」는 전문가.여론지도층 모두가「대부분」찬성하고 있다.
도심이나 업무지역 상업.업무용 빌딩에 주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도심 또는 부도심으로의 승용차 통행을 억제하자는 논리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주행세」는 전문가는 전원 찬성,여론지도층은 반대가 우세하다.전문가 중에는 휘발유세를 지금의 5배정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특히 경유세는 모두가 「대폭」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지도층,특히 시민단체는 서민들의 피해를 걱정하는 한편 타 부문에 미칠 악영향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또 인상이되더라도 소득이 올라가면 마찬가지가 돼 교통수요 관리효과는 단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통전문가와 교통분야 여론지도층은 모두 「버스전용차선 확대」를 가장 바람직한 대책으로 여기고 있다.이는 서울의 교통문제는 어떻게든 「대중교통위주」로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서울시 교통문제를 버스전용차선 확대만으로 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조사대상자 중에는 한사람도 없었다.
이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은「10부제」만을 제외하고「혼잡세.주차세.주행세」등 제시된 승용차 이용억제 방안 모두에 대해 대체로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론지도층의 의견은 다소 차이가 있다.「주차세」만을 찬성하고 나머지 방안에는 반대의견이 강하다.
주차세는 승용차의 통행목적지를 「관리」하는 제도로 승용차가 들어와서 안될 지역의 건물에 「실질주차면수」에 따라 건물주에게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주차세는 다른 어떤 대책보다 적용이 간편하고 타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문제는 지금까지 도심건물에 주차장을너무 많이 확보하게 한 정부정책이다.지하철역에 근접해 주차장이필요없는 건물에도 일정량 이상의 주차면을 강 제로 확보토록 한현행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은 앞으로 고쳐야 할 조항이다.
〈陰盛稷교통전문위원.工博,鄭基煥.李哲熙기자〉 질문조사 응답자 ▲김광식(성균관대교수)▲김창호(한양대교수)▲김기연(경실련간사)▲박용훈(도시교통연구소장)▲서유석(MBC「푸른신호등」진행자)▲성승희(변호사)▲손의영(교통개발연구원기획조정실장)▲양경석(교통방송PD)▲유완(연세대교수)▲이종호(경기대교수) ▲임삼진(녹색교통운동사무처장)▲임강원(서울대교수)▲임성빈(명지대교수)▲전경수(서울대교수)▲정연수(KBS「가로수를 누비며」진행자)▲조중래(명지대교수)▲홍성표(용마교통연구원장)▲YMCA▲YWCA▲주부클럽연합회(시민단체는 단체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