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로가는행정혁명>6.끝 최소비용 최대서비스 목표

정부조직 개편은 세계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어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처하겠다는 것이 조직개편의 목적이다.
때문에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줄어든 조직과 인원을 또다른 기구로 흡수,소화하려 한다든가 일선행정은 그대로 둔채 중앙조직만 축소하는데 그친다면 공염불(空念佛)로 끝나게 된다.
이번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들도 당연히 축소재편을 준비해야 하며 정부산하단체등 공기업의 민간이양도 같은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하나의 유기체에 비유되는 정부조직의 특성상 어느 일부분의 개편만으로는 일말의 효과조차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박동서(朴東緖)행정쇄신위원회 위원장은 『시계부품의 교환과는 달리 유기체의 속성을 지닌 정부조직의 경우 어느 특정부처의 개편만으로 쇄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앞으로 1차개편에 따른 추가 조직개편이 반드시 뒤 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의 조직이 담당하던 업무와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후속작업이다.
조직개편이 하드웨어를 고치는 일이라면 업무와 기능조정은 소프트웨어의 개선에 해당한다.
조직개편은 어디까지나 정부기능을 개편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자체로는 국(局)이나 과(課) 몇개와 공무원수를 좀 줄인다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황영하(黃榮夏)총무처장관은 『새정부 들어 규제를 푸는 작업을계속해 왔지만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나 국민의 공통된 진단이었다』며 『조직개편은 아예 기구를 폐지,규제를 일삼던 손발을 잘라내자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점에서 법제처가 준비하고 있는 세계화를 위한 기존 법령의 대대적인 정비계획은 조직개편을 법적.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조직개편에 이어 정부기능을 규제에서 서비스 위주로 재편함으로써 정부의 외형과 내부를 명실공히 뒤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직을 움직이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가 바뀌는 일이다.
김광웅(金光雄.서울대 행정학)교수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내면이 바뀌는 것』이라고 지적,『외과수술로 정부의 외양만 바꾼다고 민주행정의 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朴위원장도 『행정개혁이 뭐냐.공무원의 행동이 바뀌는 것이다.
조직개편에만 비중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조직과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 조직과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공무원이고 공무원 개개인의 행정능률이 극대화될 때 국가경쟁력도 그만큼 신장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으로의 의식전환이야말로 공무원에게 가장 요청되는 덕목이다.
총무처의 김중양(金重養)능률국장은 『행정은 하나의 서비스로서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개혁의 포인트』라며 『그러기 위해선 조직개편과 함께 업무처리방식이나 과정에서 민간경영기법이 과감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재라인을 축소하고 과감하게 전결권을 밑으로 이양,합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경쟁을 위한 성과급 도입등 공직사회에도 경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더이상 권력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공직문화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뇌물이나 횡령등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도 봉쇄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같은 변화를 뿌리내리기 위해선 공무원의 생활보장.처우개선 등도 뒤따라야 한다.생활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패가 싹틀수 있기 때문이다.공무원의 부패는 정부의 생산성 측면에서 암적인 존재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 명령에 의한 상의하달(上意下達)만 능사로 할 것이 아니라하위직 공무원의 참여와 하의상달(下意上達)을 통한 분위기 쇄신도 신세대 공무원이 늘어가는 최근의 추세와 관련,신경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金鎭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