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제개편 개혁주의 관철을

정부조직개편작업이 실제 부처별 직제개편작업에서 큰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기구가 축소 또는 통.폐합되는 부처마다 한과(課)라도 더 살리고 보자는 안간힘을 쓰고,저마다 사정과 논리를 내세워 폐지에 반대.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각 부처의 자체 조정안(案)을 종합해보니 1백18개 과를 줄이자는 총무처주문과는 달리 74개 과만 축소하는 내용이란 얘기다.
우리는 공무원 감원(減員)이나 기구축소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안다.해당 부처(部處)로서는 어느 한 課나,한사람이라도 자르지않기를 바랄 것은 뻔하다.
따라서 해당부처의 논리나 사정을 다 듣다가는 행정개혁이란 무망(無望)한 노릇이다.과거에도 행정개혁이 여러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한 것은 실무작업과정의 부처이기주의 때문이었다.
이번에 다시 이런 과거실패의 패턴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이번의 행정개혁은 정부 스스로「혁명」이라고 말하고 있고,21세기에대처하는 정부의 세계화 추진체제를 갖추자는 작업이다.당초 국민에게 공약한 그대로 과감한 개혁주의가 부처별 직 제개편에서도 관철돼야 한다.
더욱이 정부가 밝힌 이번 조직개편안은 1단계에 불과하다.앞으로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중앙기관의 후속(後續)개혁이 따라야 하고,이어 각종 공공기관.산하단체.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개혁과 지방행정조직개혁등 2단계,3단계 개혁이 있어 야 한다.
말하자면 이번 조직개편은 시작에 불과한데 시작부터 부처의 반발이나 개별적 사정 때문에 개혁의지가 흔들리거나 개혁폭이 축소돼서는 안될 일이다.
벌써 정부 일각에서는 개편의 후유증을 최소화(最小化)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신축적 조정이니,부처의견 부분수용이니 하는 타협적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기존조직과 정원을 지키려는 이런 관료기득권을 극복하지 못하면 행정개혁은 과거처럼 호랑 이 그리려다고양이도 제대로 못그리는 꼴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
부처반발은 처음부터 예상됐던 일이다.그런 데 일일이 잔신경을쓰다가는 개혁은 할 수 없다.정부는 처음 의지(意志)대로 큰 틀에서,대국적 견지에서 개혁의 결단을 밀고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