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尹 정부 새해 기조는 ‘따뜻한 정부’…신년 기자회견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국정운영 기조로 ‘따뜻한 정부’를 언급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31일 전했다. 집권 1·2년 차에 엄정한 법 집행과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
-
중국 대외관계법(2023년 제정) 전문 (번역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누사두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
尹대통령 "공직자, 마인드 바꿔라…파격적 성과주의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
-
[속보] 당정 "심각한 경제위기 인식…과감한 규제개혁에 뜻 모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
[월간중앙] ‘거여(巨與)’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21대 국회론(論)
“협치·상생으로 포장됐지만 소수당에 끌려다녔을 때 많았다” “초선과 다선이 반반인 21대 국회, 조화 이룰 구조는 갖춘 듯”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1대 전반기 국
-
[중앙시평] 포용적 성장 제대로 해 보자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006년 인도 정부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경제개발의 목표로 공식 발표했다. 당시 경제성장률은 8%가 넘었으나 성장의
-
“좌파로부터 국민의 삶 지키겠다” 홍준표 신년 기자회견 [전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좌파 국가주의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난 후 “안보
-
[리셋 코리아] “이대론 공무원 철밥통 못깨” 행시 폐지 찬반 5:5 → 7:3
━ 2017 이슈 배틀 ⑦ 행정고시 폐지 옳은가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 논리가 판
-
[김명자의 과학 오디세이] 과학기술혁신 모델, 선형(linear)에서 삼중나선(triple helix)까지
김명자전 환경부 장관한국과총 차기 회장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비중은 작년보다 1.8% 늘어났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긴 하나, 국가 총 예산안 규모(400.
-
[스페셜 칼럼D] 과학기술혁신 모델, 선형(linear)에서 삼중나선(triple helix)까지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비중은 작년보다 1.8% 늘어났다.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긴 하나, 국가 총 예산안 규모(400.7조원)의 4.8%(19.4조원)다.
-
“정부3.0은 국민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의 종착지”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이 12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4층에서 국정 2기 핵심 과제인 ‘국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조상희 ?기업은 소비자의 요
-
"전 부처 1급 사표 소문은 오해" 정 총리, 인사 태풍설 결자해지
정홍원정홍원 국무총리가 확산되는 ‘인사태풍설’을 진화하고 나섰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최근 1급 공직자에 대한 일괄사표설로 일부 공직자의
-
[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 국민과의 소통 강화 나서야
[일러스트=박용석] 사공일본사 고문·전 재무부 장관현재 우리 정치권은 지속된 경기부진 속에서 대다수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고를 덜어주고 경제적 번영을 통한 진정한 국민복지 향상과
-
아토피 물질 놓고 “산업부 소관” “환경부 소관” 핑퐁질
관련기사 “명함 든 부처 관계자들 완강히 제 주장만 … 관할권 다툼 대부분” #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지난해 8월 ‘공공외교의 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예
-
낙제 겨우 면한 초라한 성적표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다. 무엇을 하든 시작이 중요하고, 어렵다는 뜻이다. 국정 운영이라고 다를 게 없다.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시작’은
-
일본, 공무원-의원 접촉 금지령
일본 정부가 국가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접촉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고질적인 공무원의 정치권 줄대기 관행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초극단수를 쓰기로 한 것이다. 총리가
-
공무원 생존 전술 악습 되풀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공무원을 582명 늘리는 정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공무원 증원이다. 이로써 올 들어 늘어
-
무한경쟁 바람에 고위공무원 ‘60년 철밥통’ 흔들린다
■ 고위공무원 꿈 덜미 잡는 새 복병 ‘역량평가’ ■ 인사 실권 쥔 중앙인사위 시어머니 노릇 톡톡 ■ 계급제는 폐지, 직무등급제 신설 희비 엇갈려 ■‘ 다른 부처 싫다’ 친정 부
-
'북핵 위기관리' 외교부가 주도할까
노무현 대통령의 새 외교안보팀 개편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노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2일께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
-
16년 만에 다시 불거진 토지 공개념
토지 소유 실태 공개 뒤 공개념법 89년 수순 밟나 정부가 15일 땅 소유 실태를 공개하면서 토지 공개념 도입 논쟁에 불이 붙었다.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지공개념의 도
-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공학인들의 정책 제언
1. 배 경 ○ 국가 경쟁력과 공학기술 -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시장개방추세는 세계를 하나의 생산체제와 소비시장으로 만들며 무한경쟁 시대를 촉진시키고 기술력은 한 나라의 경쟁력을
-
[중앙 포럼] 공무원 市場에 몰아친 태풍
미풍이 불다가 간간이 돌풍이 스쳐가던 공무원 시장에 인사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 공기업 임원들도 엎드려 있다. 뒤늦게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혁신적인 인사제도가 도입된 때문이라고
-
전경련, 외환위기 이후 신설·강화 규제 개혁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신설.강화된 규제가 많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비해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
구멍난 미국 정보망… 구겨진 자존심
최첨단 장비와 정보망으로 무장한 미국의 자존심이 테러 공격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우주 방어까지 공언한 미국이지만 자국 영토, 그것도 국방과 경제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테러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