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공학인들의 정책 제언

1. 배 경

○ 국가 경쟁력과 공학기술
-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시장개방추세는 세계를 하나의 생산체제와 소비시장으로 만들며 무한경쟁 시대를 촉진시키고 기술력은 한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됨.
- 기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경제시스템의 내부요인이 되어 공학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경제발전의 주 요인으로 기술 발전에 의한 성장 동력의 질적 고도화가 필요함.
- 20세기 후반 우리나라가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기술입국을 경험하였으며 이제 새로운 다짐으로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루어 과학기술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함.
-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물리적 투입요소에 의존하던 경제성장모델에서 벗어나 기술혁신 능력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성장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재창출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고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 과학기술중심사회는 과학기술적 마인드가 확대되고 전문가와 전문성이 존중받으며 합리적인 사고와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임.
- 국정운영에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서 과학기술이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연계, 기술 발전이 산업화로 연결되어 국민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 함.
- 따라서 경제시스템에 걸 맞는 기술 발전 시스템이 필요하여 국민 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이루기 위한 기술 시스템과 경제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함.
-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갈등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풍조로부터 탈피하고 많은 국정 문제들(예, NEIS문제와 방사선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기술복합적인 문제들이라는 점을 인식, 과학기술적인 접근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 관료들의 과학기술 마인드가 필요함.
-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 저하로 우수인력들이 과학기술계를 이탈하고 있음
- 국가의 전략적 비전, 과학기술과 산업의 전략적 비전을 통해서 과학기술혁신을 이루고 성과가 확산되는 사이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같이 도모할 시스템 구축 필요.
- 특성화 된 기술 확보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

2. 주요 과제의 선정

○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여 기술인들이 제 역할을 다 함으로서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각 과제별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정책을 제안하였음.

-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추진체계
- 국가 인재등용 제도 개혁
- 이공계 사기 진작
- R&D 투자 효율성 제고
- 기술전문성 중시풍토
- 새로운 벤처정책
- 기술 인력 양성의 국제화
- 과학문화 창달
- 여성 기술인 육성 및 활용

I.『10대 차세대 성장동력』추진체계 및 종합조정

최영락

1. 현 황

○ 8년간 국민소득 1만 달러에 묶여있는 현실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신기술·신산업 창출이 시급
- 비교우위가 있고, 부가가치가 큰 미래 성장동력을 국가차원에서 발굴하여 육성하는 한편, 이들을 전통산업에 접목시키는 노력 필요

○ 이와 관련하여 10개 성장동력의 시장형성단계, 핵심기술, 연관도 등을 종합하여 과기부 1개, 산자부 5개, 정통부 4개를 배정
- 바이오/장기: 과기부
-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산자부
- 디지털TV/방송, 차세대이동통신, 디지털콘텐츠, 지능형네트워크: 정통부

○ 현재 산업별로 주관부처가 간사 역할과 함께 추진을 담당하는 체제를 설정
- 10대 영역(산업)의 176개 세부기술 중 복수 주관부처로 되어있는 29개 기술에 대한 부처간 중복문제 해결 차원에서 주관부처 선정의 필요성 대두
-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 내용은 해당 부처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범부처적 추진체제가 어느 정도로 구축될지는 불분명

○ 현재 관계부처간 이견조정을 위하여 상시조정기구인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율한 상태

2. 개선목표

○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의 전략성 강화
-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긴밀하게 연계
- 기술기획 강화를 통해 하향식 (top-down)으로 추진

○ 수요지향적 추진체제 구축
- 정부-기업간 파트너십을 기본 틀
- 산·학·연 공동수행체제 구축

○ 정부 R&D예산의 효율적 집행
- 국가 차원의 최고기술경영자(CTO)가 주관
- 범부처적 종합조정체제로 시행

3. 정책제안

과제 1: 민간주도체제로 추진하라

○ 민간이 주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정부주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관련부처는 철저하게 간사역할 만을 수행하고, 10개 산업별로 민간기업, 출연(연), 관련협회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해야 함

○ 민간주도로 추진하되,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산업 공통의 문제해결에 주력해야 함
- 컨소시엄에서 원천·기반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기관, 대학이 참여하고, 관련 부품·소재기술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이 참여

○ 정부는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원하기보다 원천·기반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인프라 조성에 주력함

○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지나치게 성장 동력에 투입될 경우 다른 영역에 대한 자원결핍을 가져올 가능성을 경계하여 대책을 마련함

과제 2: 범부처적 종합조정체제를 확립하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예; 과학기술부총리)”를 구성하여 부처간 이견을 종합 조정함
- 추진체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특별위원회가 상시 적으로 운영되어 관련 업무를 뒷받침하도록 조치

○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 실질적 조정 권한을 부여함
- 특히 부처간 이해조정을 위해 민간위원을 50% 이상 배정

○ 부처별 이기주의와 할거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10대 성장 동력 연구개발사업비는 개별부처 예산이 아닌 범부처 차원의 (예: 국무조정실) 예산으로 설정함

○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차세대 성장동력과 지역별 기술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연계하여 추진함
- 각 지자체별 지역발전 방향을 반영하는 지역별 기술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
- 그러나 각 지자체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조정

○ 선정된 분야에서 산업, 제품, 기술 등에 대한 부처별 분류 및 용어에 대한 표준안 작성 및 공유가 필요

Ⅱ. 국가 인재등용 제도의 개혁

김도연

1. 현황

○ 19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그에 따른 비약적 경제발전에는, 공무원 조직의 역할이 지대했음. 효율성이 최고 가치로 간주되었던 이 시기에는 공무원 조직이 마치 군대와 비슷하게 소수의 행정 엘리트와 그들을 추종하는 집단으로 이루어 졌었음.

○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 및 모든 국가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이루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공무원 조직의 역할이 요구되나 현행과 같은 국가 인재등용 제도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효율적인 공무원 조직을 이루기가 불가능할 것임.

○ 21세기의 정부조직은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지녀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가 공무원 조직에 등용되어야 함.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가직 공무원의 약 2/3가 전문직임에 비해 우리는 약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우리는 2001년에 행정고시로 233명 기술고시로 41명의 국가공무원을 선발해 그 비는 5:1에 이르렀으나, 같은 해 일본의 경우 공무원 1종 시험의 합격자는 사무계열이 241명, 기술계 263명으로 기술계가 더 많음.
- 이러한 비율은 의사결정을 맡게 되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예를 들어 현행 청와대 근무 고위 공무원 250여명 중 이공계 인력은 단지 5명 내외로 극소수에 불과.

○ 전문성이 결여된 현행의 공무원 조직은 수출, 환경, 기후 등 복잡한 국제관계에서 시종일관 “상식”으로 대응하며, 국내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구사하는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급증하고 있는 기술특허 관련 분쟁을 현행 사법고시 출신의 판사가 민법에 근거해 판결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것처럼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행정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행 제도에 의해 매년 사법고시 출신 약 1000명, 행정고시 출신 약 250명, 기술고시 출신 약 50명, 그리고 외무고시 출신 약 50명 등 도합 1400-1500여명 정도가 국가공무원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를 준비하는 젊은이는 전국적으로 10만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 됨. 결국 실패하는 수 만명의 젊은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인적자원의 손실임.

○ 사법고시를 위시한 각종 현행 고시제도는 수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단순암기와 반복학습에 몰아넣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학 전체의 황폐화도 심각한 경지에 이르고 있음. 문학, 사학, 철학과 같은 인문과학은 이미 고사 단계에 있으며, 이제 고시 열풍은 이공계에도 불어 닥치고 있음. 서울대학교 주변의 고시촌을 Stanford대학교 주변의 Si-Valley에 비교하면 우리 국가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한 상황.

2. 개선 목표

○ 고도로 전문화 다변화되는 민간부문의 조정자 역할을 공무원 조직이 수행하기 위한, 과학기술 전문가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 각 부처의 직제령이나 직제규칙을 개정을 통한 기술 전문 인력의 고위직 진출 확대 및 사법, 입법 기관 등에 기술 인력 수혈.

○ 사법고시를 위시한 현행의 각종 고시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

○ 현행과 같은 공무원 일괄 선발 제도를 지양하고 모든 국가기관이 적재적소의 개념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방안 모색.

3. 정책제안

과제1. 사법고시를 위시한 각종 고시제도를 폐지하라.

○ 고시는 우리나라의 21세기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지도자급 젊은이들을 집중적으로 황폐화 시키고 있음.

○ 기후변화협약 등 각종 국제환경협약, 배기가스와 자동차 수출, 특허분쟁 등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이 행정, 사법, 외교 등의 주요 현안은 모두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음. 종래와 같은 법학과 행정학 지식만으로는 업무를 처리 할 수 없음이 자명.

○ 사법고시 제도는 Law School 도입으로 없애고, 행정 및 외무고시는 각 부처에 공무원 선발을 일임하는 방향으로 폐지.

과제2. 전문과학기술인력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라

○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공직 임용 방안 확대

○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중견 공무원의 양성을 위한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특채 제도 도입.

과제3. 공직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 현행 각 부처별 직제상 대부분의 직위가 일반 행정직에게는 개방 되어 있는 반면, 기술직에게는 폐쇄되어 있음.

○ 단기적으로는 4급이상부터 직군제한을 폐지하고, 행정 기술 복수 직은 기술직 우선 보직의 인사정책 추진.

III. 이공계 사기 진작

김학민

1. 현황

○ 우리나라 이공계 기피 실태는 심각한 수준
- 우리나라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인 사 이언스지에 게재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
- 고교 졸업생 이공계 대학 지원율 ’95년 43%에서 ’02년 27%로 대폭 줄어들었음
- 현재 이공계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사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으며, 자녀들의 이공계 진학을 말리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이공계 우대정책 향수에 젖어 있음.

○ 배경 및 원인
- 이공계 연구 인력에 대한 대우가 미미하여 연봉에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에 비해 낮은 대우
- IMF와 같은 회사위기시 연구직에 대한 최우선 정리조치 등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등 이공계 직업에 대한 비관적 전망
- 이공계 대학정원을 적절히 조정․유지하여 산업구조변화에 적응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시설 및 투자에 비해 정원만 늘려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공계 대학교육의 부실 초래
- 정부 출연(연) 연구원들의 경우 각종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지난 문민정부시절 정년이 65세에서 61세도 낮추어진 것에 대해 힘없는 연구원들만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함.

○ 국가경쟁력 저하
- 주요 이공대 신입생 합격선이 낮아지고 이공계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연구력과 기술력 저하로 나타날 것임.
- 이는 곧, 국가발전 원동력의 원천 역량이 사라져,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를 것임.

2. 개선목표

○ 사회인식의 변화 유도
- 예능, 체육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공계 출신이 아니면 고위직이 되기 어렵다는 사회인식 고취

○ 획기적인 정책의 도입
- 정치, 공직, 기업, 언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공계 출신 비율을 현저하게 높임.
- 다소 무리하게 보이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일부 정책 입안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요법 도입
- 민간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먼저 선행시켜 민간이 이를 따라오게 유도

○ 자긍심 부여
- 이공계 사기진작의 기본방향은 금전적인 보상보다 자긍심을 높이는 데 두고,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동안은 정년의 개념을 거의 없게 함.

3. 정책제안

과제 1.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획기적 우대정책을 도입하라

○ 의사, 변호사 같이 과학기술자들도 선별적으로(가급적 확대) 정년과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는 국가적인 우대정책 필요
- 정년연장 및 정년후의 다각적인 활동 보장
- 출연(연) 기관장의 책임 경영체제 정착
- 정년 이후에도 안정된 봉사를 위한 연구원 연금제도 시행

○ 과학기술 유공자에 대한 상징적인 우대정책 도입
- 명예의 전당 신설,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청와대 차원의 획기적인 활성화 및 우대정책 도입.
- 10년 정도의 일정기간의 집중지원 후 일부 기관의 퇴출 등 선지원 후 평가 방식 도입

과제 2. 이공계 출신의 졸업 후 진로를 대폭 확대하라

○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외교관, 국회의원(비례대표제) 등 과거 인문사회 전공자들의 독점영역에서 일정비율의 이공계 출신 할당제 도입

과제 3. 국민에 대한 과학기술 대중화를 추진하라

○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 개념을 없애고 물리, 화학, 정보 등의 과목은 모든 전공의 대학 입시에도 필수화

○ 현행 고시과목에 이공계 과목 확대 반영

○ 또는 법률전문대학원(Law School)을 도입하여 이공계 대학 전공자가 대학원에서 법적 지식을 갖춘 뒤 해당분야 전문분야 법률가로 양성

IV.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박항구

1. 현황

○ R&D 투자의 목적은 기업과 국가의 이윤을 극대화 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1991.5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발족)

○ 선도기술개발 사업(G7 사업)의 현황(1992~2002)
- 사업목표 : 2001년까지 과학기술능력 G7국가 수준 진입
- 총사업비 : 3조5,5559억원(총 국가 연구개발비의 약 3.7%)
- 장기간 일관된 목표로 추진된 초대형 16개 국가연구개발사업
- 차세대 반도체, B-ISDN, 차세대 평판 표시장치, HDTV/주문형 반도 체 등 특정 사업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하여 1998~2002년 기간 동안 총 매출 67조원(수출 466억원$)을 달성하였음.
- 동 사업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는 연구개발 인력의 역량 향상, 산․학․연 공동연구 체제 구축,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지식기반 축적 및 수행주체의 자체 연구개발 관리능력 향상을 들 수 있으며,
- 주요 장애 요인으로는 연구개발 관련 제도 미정비, 정부부처 및 연구관리 기관의 연구개발 관리능력 미흡, 국제 공동연구 체제 미 구축 및 과학기술분야의 인식개선 부족으로 인한 연구개발 활성화 미흡이 지적되고 있음.

○ R&D 부진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 현상
-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공업화 현상에 대한 기본 인식을 재정립하고 산업 구조조정에 성공한 미국, 영국 등의 경험 주시 필요.
- 탈공업화는 선진국 진입의 공통적 현상이나 금융, 컨설팅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 제조업이 약해지면 무역수지 불균형 심화로 국가 경제도 침체, 불안
- 제조업 활성화 없이 전체적인 무역수지 회복 도모 어려움 (영국의 제조업은 총수출의 60%이며 지식기반 서비스 수출의 5배)

2. 개선목표

○ 신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10대 국가적 미래 전략산업 추진
- 산자부 :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전지
- 정통부 : 디지털홈네트워크, 디지털 TV/방송, 차세대 이동통신, 디 지털콘텐츠/S/W솔루션
- 과기부 : 바이오 신약/장기
- 미래유망 분야 R&D로 기술 경쟁력 확보 →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 유지
- 신산업의 조기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 20조원에 달하는 R&D 비용의 투자효율성 제고

○ 제조업 공동화에 대비책 추진
- 우리나라는 일본,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우 려가 적으나 앞으로 4~5년내 본격 진행될 것이란 인식
- 가속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시스템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전략필요
-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충과 지식기반 서비스 경제로의 순조로운 진 입 필요
- 차세대 성장 동력 창출과 같이 R&D 경쟁력 및 효율성 개선 필요

3. 정책제안

과제 1 : 신성장동력과제 R&D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라

○ 실행전략상의 과제 해결
- 정부주도의 문제 : WTO 환경에서 통상 이슈화 가능성 대처
- 정부 내 조정 문제 : 사업별로 2~3개 부처가 경쟁
- 정책간 충돌문제 : 국가 균형 발전과 성장 동력
- 추진주체 및 수단의 불분명
․ 출연연, 기업, 대학 등 3자간 협력관계 정립
․ 연구비 지원 방식 및 관리 방법
- 과제별 제품 출하 목표 설정(경쟁력 제고)

○ R&D 투자 효율성 제고
- R&D 투자 확대보다 효율성 향상에 초점
․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R&D 투자 활발
(국가예산대비 : 미 5.48%, 한 4.8%, 일 4.0%, 영 1.8%('03년))
( GNP 대비 : 미 2.7%, 한 2.96%, 일 2.96%, 스웨덴 3.8%('01년))
- 정부출연 연구소의 생산성 향상이 시급
- R&D 투자분야, 투자규모의 결정은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환경과 시스템 정비에 주력해야 함 → 민간주도의 R&D 필요

과제 2 : 제조업 공동화에 신속히 대처하라

○ R&D 전략상의 과제
- 신성장동력과제는 장기적 과제이나 중간연구 결과를 by­product화하여 제조업의 도태를 방지
- 필요한 요소 기술의 전체 연구개발 보다는 부분적 기술도입 추진으로 조기 상용화 유도

○ 제조업 공동화에 대비하기 위한 시장의 조기활성화 유도
- 신기술, 신제품에 대해 정부가 선도적 구매자 역할 수행
(예 : 서비스로봇, 미래형 자동차 등)
- 표준화를 주도하여 불확실성 완화
․규격난립은 초기 시장 형성의 걸림돌
․국내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활동 강화
- 제조업 경쟁력 제고, 고용창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서비스
산업 강화 전략 병행 필요

V. 기술전문성 중시풍토 조성

양지원

1. 현황

○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한국의 존망은 기술경쟁력의 제고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달려있으며 지난 30년간 경제발전에 힘써왔으나 원천기술의 확보에는 실패했음

○ 경제학자들의 거시적인 시각은 정치개혁이나 노사문제 또는 사회복지제도, FTA 등 대외개방, 투자확대, 중 단기 경기부양책, 정책의 일관성 등의 해결을 국가경쟁력으로 우선시 함

○ 공학기술인의 시각은 거시 경제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보다 내적인 요소 즉, 기술혁신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인식함

○ 그동안의 경제학적 연구방법론은 기술을 경제발전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있으나 최근 성장 동력인 기술혁신이 경제시스템의 내부 요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낮은 의식 수준으로 인해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외면당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공학기술인이 예산관련 부처에도 포진하고 있다면 현실성이 낮은 R&D 계획이 신청되고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줄어 한정된 국가재원이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기술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3급(24.2%), 2급(18.2%), 1급(9.7%)으로 고위직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최근 3년간('00～'02) 기술고시 합격자 131명중 58명이 조달청, 산림청, 특허청 등 외청에 배치됨으로서 정책 업무보다 일선 집행업무 부서에 주로 배치됨

○ 민간기업 10대 그룹 임원의 53%가 이공계 출신이며 100대 기업 CEO의 38.4%가 이공계 출신

○ 중국 관료 70%이상이 엔지니어 출신
- 후진타오 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칭하대 수리공정학과 졸)을 비롯한 중국의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전원(9명)이 기술전문 관료 출신

2. 개선목표

○ 정책의 입안과 시행 과정에 합리적인 사고와 경험을 가진 공학기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경제를 살리는 기술경쟁력을 확보.

○ 공학기술인이 오피니언 리더로서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또 그런 모습이 비춰져야만 이 나라에 이공계기피 현상이나 엔지니어의 질 추락과 같은 망국적인 현상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함

○ 행정부 내의 기술관련 부서의 고위 공무원이나 장차관에 공학기술인을 임명해야 할 뿐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에도 많은 수의 공학기술인을 진출시켜 사회 전반에 기술전문성 존중 풍토 조성.

3. 정책제안

과제1. 공학기술인을 기술관련 부처의 장차관으로 임명하라.

○ 공학전문인이라 할 수 있는 인사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및 환경부 등의 기술관련 부서의 장관과 차관에 임명되어 그들의 전문성을 발휘한 예는 거의 없음

○ 기술 전문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수적인 열세로 전문적인 식견이 발휘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어서 공학기술인이 중용되어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시행을 주도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그나마 공과대학 졸업 후 행정고시 등으로 관료사회에 진출한 경우가 많아 그들 인맥의 기본이 행정고시 출신들이어서 공학기술인과의 인맥은 활용도가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 공학기술인의 소중한 경험이 행정부서에 실질적으로 녹아들 기회는 적었음

과제2.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40%를 공학기술인에게 할당하라.

○ 국회의 경우도 정도가 지나쳐 기술전문인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 기술전문성을 발휘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정

○ 공학관련 대학원에서 R&D 경험을 가진 인사가 국회에 진출했었던 경우도 몇 번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기술의 중요성을 동료국회의원 들에게 인식시키려다가 소외되고 말았으며 이는 국회 내에 공학기술을 전공한 인사들의 이해에 바탕을 둔 지원이 없었기 때문임

○ 국가관이 있는 선량으로서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서만이 경제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경제발전에 의해서만 분배와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하고 여기에 공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음

○ 국민의식 제고와 정치개혁을 통하여 전문기술인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세계에서 경쟁하여 수출경쟁력 확보로 이어져야할 기술발전의 시급성이 절박한 상황에서 비례대표제에서 공학기술인에의 할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Ⅵ. 디지털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벤처정책

1. 현황

○ 국민의 정부에서 우리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장려정책을 폈음.
- 벤처 투자를 장려하여 상당한 벤처 붐이 조성되었고 젊은이 들이 벤처 기업에 투신하여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 지난 수년 동안 버블로 인한 투자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벤처 캐피탈이 위축되는 기간을 거쳤음.
- 그동안의 벤처정책이 창업 지원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새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벤처 해석과 정책이 필요함
- 지방의 특성을 살리며 세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벤처 분야 집중 지원이 필요함
○ 사회 환경과 문화의 급격한 변화
- IT 및 교통의 발달로 사람간의 왕래가 빨라졌고 지식의 생성, 가공, 전달이 급증하였으며 소비구조도 상품의 순환기가 짧고, 상품이 고도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음
- 중국의 빠른 기술력 향상과 저가의 노동력으로 대부분의 기존 사업이 빠른 속도로 경쟁력 상실 중이며, 미국 등 선진국의 IT분야의 제품 생산 접목으로 고도의 생산성 향상을 이룩함.
○ 벤처기업의 자금의 조달이 어렵고 벤처 개념이 변화하고 있음.
- 벤처 캐피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개발, 시장 침투, 안정화 등 기업 성장 단계에 필요한 자금 조달 시 이에 대한 벤처 기업가와 담보 보증제도의 연속으로 실질적인 벤처기업의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음
- 사업 단계별 자금 조달장치가 미흡하여 개인, 협조자, 리더로서의 엔젤이 필요하고 담보대신 경영 마인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는 새로운 기회 제공
- 소프트웨어 중심은 효용체감에서 효용체증으로 변화됨
- 디지털 콘텐츠의 중요성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됨(공간과 시간의 확대)
- 한류 문화의 정착화 및 국제화로 디지털 컨텐츠 산업 가능성 확인

2. 개선 방향

○ 현재의 경제, 사회, 문화에 부응하는 신중하고, 합의 도출에 의한 정책 결정의 일반적인 원칙을 정립
- 지역화와 국제화의 가속화에 대비하고 무국경성이라는 인터넷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정해야 함
- 상업, IT, 기술을 중시하는 重商, 重情報, 重技術 정책을 표방

○ 벤처 서식지의 활성화
- 벤처기업정책이 벤처창업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소기업에도 해당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벤처 지원 시 담보 보증 제도를 개선
-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를 통한 새로운 벤처기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벤처네트워크의 보편화 및 활성화
- 벤처기업의 진입, 성장, 퇴출이 용이하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
- 벤처 캐피탈이외에 개인, 엔젤 제도를 활성화
- 기술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달 정책을 개선

3. 정책 제안

제안 1: 민간 벤처 네트웍을 형성하라.

○ 벤처의 기술창업, 생산 및 마케팅 단계마다 필요한 지원체제를 구축.
- 벤처기업, 벤처 캐피탈, 벤처 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가, 국내 및 해외마케팅전문가, 벤처캐피탈리스트, 예비창업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성화 (컨설팅, 법률전문가, 세무전문가 등의 지원 네트워크)
- 공동브랜드 확산 및, 공동 마케팅 강화로 자금, 기술, 판매, 수출 등 벤처 기업 종합 지원체제 마련

○ M&A or IPO 를 통한 자유스러운 퇴출의 장을 마련하고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담보제도를 점차 신용제도로 변환

제안 2: 벤처 창업을 활성화 하여 고용창출을 도모하자.

○ 지방의 특성을 살리며 세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

○ 벤처 창업교육의 활성화
- 고수익 고 위험 및 경영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성공과 실패 사례 포함한 벤처마인드를 교육
- 지식벤처산업, 인터넷 벤처산업의 성장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창업과정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증진

제안 3: 정부의 벤처기업 조달 정책을 개선하라.

○ 정부의 조달 정책 중 기존 기업이 유리한 항목을 제거
- 최저가 입찰로 인한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
- 기술 우수 기업에 대해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조달방법 일부 개선

○ 실제적인 기술평가 방법, 시장성 평가 방법 등을 개발하고 양 위주의 기술왜곡을 방지
- 독자적인 원천 기술의 소유여부 평가하여 우수벤처 기업을 보호.
- 기존의 특허 출원 건 수, 소프트웨어 각종 상, 벤처 상 등 의 우대 평가는 자칫 우대로 인한 기술의 왜곡을 가져옴.

○ 유지 보수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정책으로 중소 벤처기업을 보호.

Ⅶ. 기술인력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 조성(대학교육을 중심으로)

1. 현 황

○ 비전
- 미래 유망 신기술(IT, BT, NT를 기본으로 함, 전통산업에의 접목포 함)에 대한 도전은 기초과학과 창의적 고급인력의 뒷받침이 있을 때 성공가능하다는 국가적 인식이 있음.
-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 연구비 정부예산을 17%대로 늘림.
- 6대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각 부처에서 고급인력 양성계획을 추진함.
- 영재교육 및 여성 과학자 육성에 집중함.

○ 문제점
- 국가는 2002~2006년 5년간 약, 43만명의 신규수요가 예상, 실제 공 급인력은 약 22만정도임. 이러한 인력수급의 양적 불균형은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임.
- 양적인 문제점뿐만이 아니고, 질적으로 국내기업 등의 요구에 부응하 는 양질의 기술 분야 인재가 부족함.
-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후발국가로의 이동이 시작되었으 며, R&D 센터 역시 외국에서 운영하거나, 외국 고급인력을 채용하는 경향임.
- 대학전 교육의 문제점 및 국내 대학 시장의 개방화로 외국대학으로 유학을 하거나, 외국의 대학이 국내로 진출이 시작됨.
- 우수 원로 과학기술자들의 역량이 사회 각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대학의 현황
- 국내 대학의 질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인재공급을 위한 자율 적정원 조정 및 교과과정의 선진화, 국제화 등이 느림
-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대학원생 지원의 양극화가 뚜렷함.
- 이공계 유인요인 감소 등 현상에 의해서 우수 대학원생 유치가 어려움.

2. 개선 목표

○ 대학인력 양성 체계의 개선.
- 대학 인력 양성체계를 대학에서 대학+산업체+연구계의 공동 전선으로 바꿈.
- 국립대학의 학사과정 교육이 입시과열 및 과도한 의,치, 한의대 집중요인을 개선하도록 정책적으로 기여해야 함.

○ 대학과 산업 현장 사이에 비대칭적으로 배치된 고급인력의 개선과 효율적 사용
- 국가 R&D(연구개발) 비용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
- 국내 고급 기술 인력의 대학 교수에 대한 과도한 선호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산업체로의 유인을 위한 정책적 배려
-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이 국가 경쟁력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교수요원의 인사시스템 개선, 대학 지적재산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정책제안이 필요함.

○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함.
- 국내 대학원생의 과도한 해외 유학 유인요인을 제거함(해외 유학 장학금제도의 검토 등).
- 국내 대학원생의 국제화가 필요함(아시아 지역 인재의 국내 유학 유도).
- 국내 대학이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학전 학생들의 국제화 요구를 소화해야 함.

○ 공학기술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체계적으로 확대
- 미래 과학기술 사회에서의 각 전문직종에서 공학기술인이 배제되는 비합리적 사회적 요인을 예측하고 개선함(예. 기술판사제도 도입 등)
- 기술 자문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원로 기술인들이 국가 프로젝트 평가 심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

3. 정책 제안

과제1. 이공계 인력 양성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 공공부문(대학포함) 및 사기업부문에서의 분야별 과학기술자 수요예측을 양 및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함.
- 상기 수요예측에 의한 이공계 대학/대학원의 정원 조정, 대학교수요원 수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산학연 시스템을 구축함.
- 현재 공학회 등에서 기획되고 있는 교과과정 개선(ABEEK등)을 앞당기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함.

과제2. 이공계 대학원의 국제화를 앞당기라.

- 우수 국내 대학원생의 국내 잔류, 외국유학의 바람직한 비율을 예측하고 이 적정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외국 우수 학생을 국내 대학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원 및 국내우수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창출 운영함.
- 국내 대학의 여름, 겨울 언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 잠재 유학인력을 국내 유치

과제 3. 고급과학기술자들의 안정된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라.

- 사기업 진출 우수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연금(혹은 보험)제도 도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
- 퇴직 후에도 사회 다양한 경로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정함(기술판사, 벤처 자문, 국가 각종 과학기술 자문 및 심사위원회)

Ⅷ. 과학문화 창달

전의진

1. 현 황

○ 과학기술이 경제·사회 발전에서 갖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확대되면 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단기적 성과위주로 과학기술계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윤리 문제, 정보통신기술과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 환경문제등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과학적·합리적 판단이 요구됨

○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도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과학관등 기반시설이 대단히 부족함. 과학문화 인프라나 행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인의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함. TV와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가 과학기술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미흡함

○ 영국은 광우병 파동 이후에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독일은 “대화하는 과학”을, 일본은 “과학기술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 구축”을 모토로 내걸고 과학문화 운동에 힘쓰고 있음

○ 서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민배심원제도(Citizen Jury)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과학기술정책
형성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 되고 있음

○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문화창달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며 과학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주체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과학문화활동이 필요

2. 개선 목표

○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핵심은 과학기술임
- 과학기술의 객관성, 합리성이 국가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함
- 국민이 존경할 수 있는 과학기술자를 국민적 스타로 부각시킨다
- 의대, 법대 졸업생 보다 뒤지지 않는 경제적 대우 보장

○ 다양한 집단이 과학문화 창달에 참여토록 장려
- 국책연구 책임자는 대 국민 홍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행
-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교사, 시민단체 등 과학대중화 참여 유도
- 기업체의 과학문화투자시 조세 감면 조치
- 과학전문 TV(Science Channel), 인터넷 방송 등에 공익 기금 투입

3. 정책 제안

과제 1. 기술 개발 주역을 스타로 만들어라

○ 한국의 철강, 조선, 반도체, CDMA 분야의 주요 기술은 세계가 인정하는 국민 소득 1만 달러 시대의 동력임. 그러나 철강하면 박 태준, 조선은 정 주영, 반도체하면 이병철 또는 이건희 회장을 떠올리나 실제 기술 개발의 주역은 아무도 기억 못함.

○ 기술 개발의 주역이 대접받고 국민적 스타가 되어야 진정한 과학기술 중심사회라 할 수 있음
- 스타 과학기술자 만들기를 위해 회사 내에서 일회성 표창으로 그치지 말고, 승진,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함
- 대중매체 등을 동원하여 기술개발의 주역을 알려야 함. 상징적으로 흉상도 세워주고, 소설, 드라마, 전기도 만들 필요가 있음.

과제 2. 국가 의사결정에 과학기술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라

○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

○ 부안군의 원전 수거물 처리센터,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 외곽순환로 사패산 관통구간 공사, 경부고속철도 노선변경, 경인 운하 건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국가적인 정책과제들이 과학기술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경제성을 앞세운 정치적이거나 지역적 이기주의에 따라 사업이 결정되고 있음.
- 이러한 주요 문제에 대한 국가적 의사결정에 있어 실증적 논리와 과학기술적 가치, 판단을 최우선시 해야 함

과제 3. 기업이 과학관등을 건립, 운영할 때는 조세 감면 해 주는 법을 만들어라

○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국가가 중심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고 기업이 사회변혁과 혁신의 주체로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

○ 기업은 단순히 회사 기술과 상품의 홍보를 넘어서 과학적인 사고와 국가 미래를 같이 걱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임. 기업도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도 증진에 상당한 투자를 하여야 함.

○ 기업이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과학관, 과학센터 등을 건립, 운영하거나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국가에서 세금공제 등으로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함
- 일본의 소니 과학관, 미국 산호세의 테크 뮤지움등 과학관이 기업의 투자로 운영되고 있음.
- 반도체 박물관, 정보통신 박물관, 전자과학관, 바이오 박물관, 자동차 박물관, 조선 박물관, 에너지 박물관, 해양과학관, 우주 항공박물관 등 기업의 주력 분야 중심으로 산업박물관을 만들자

IX. 여성공학/기술인육성 및 활용

최순자

1. 현황

○ 지식 창출 및 지식 활용을 통한 능력개발에 의한 부의 창출이 국가의 핵심전략이 되고 있어 여성인력의 수요 증가는 결국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활용이 국가 전략의 중요한 과제임을 나타냄.
○ 특히 고급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양성·활용 중에서 중요한 분야가 공학/기술인데, 이 분야는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 활용할 가치가 높음
○ 4년제 대학에서 배출되는 공학/자연과학계의 여학생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인문·사회·예체능·사범계가 전체 여학생의69.2%, 공학/자연과학계가 25.7%, 그리고 의약계가 5.1%를 차지함.
○ 공과대학 여학생의 학·석·박사 학위자 또한 최근 핵심을 이루는 분야(NBIC, nano-bio-information-cognitive science and engineering)에서 많이 배출되어 고급여성인력이 증가하고 있음.

- 각 분야의 학사:석사:박사학위자 비율(%)
① 컴퓨터·정보통신계(IT분야); 31.1 : 22.4: 16.1
② 건축공학분야; 27.1 : 22.4: 7.0
③ 소재·재료공학(NT분야); 19.6 : 11.8: 4.0
④ 화학공학(NT분야); 14.4 : 19.1: 3.1
⑤ 생명공학(BT분야); 14.0 : 10: 5.5
○ 그러나 전임이상의 여교수는 이과계열이 전체교수의 12.2 %이고, 공학계열 여교수는 1.9%로 정체되고 있음.
○ 그 외에도 2002년도 각 기관 별 과학기술 분야 여성 연구인력 구성비는 국책연구소가 11.2%, 대학이 15.4%, 기업체가 9.2%로 분포되어 있으며, 전공별로는 공학전공이 34.0%, 이학전공이 31.4%로 공학전공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은 1 인 3-4역의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외로운 경쟁을 하고 있음.
- 특히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학기술인에 대해서 아직도 사회적으로 편파적 시각이 있고 같은 공학인들 간의 infra나 network구축이 미약한 상태이므로 고위직일수록 여성에게 불리한 인사정책이 따를 수밖에 없음.
- 또한 남성사회와 다른 대인관계의 틀 속에서 학·연·산의 미숙한 사회경험으로 여성공학기술인은 남성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과 다른 직업의 세계에 있음.
○ 문민의 정부에서는 이공계열로 우수 여학생을 유치하고 고급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부에서 2002년 12월 [여성과학기술인양성 및 그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후속지원책으로 2003년 7월 [여성과학기술인양성 및 그 활용에 관한 시행령]을 공포하였음.
○ 이밖에 과학기술부,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이 시행되는 등 우수여성과학인육성과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는 참여 정부에서도 많이 시도되고 있으나, 위의 법령과 시행령에 따른 실천방안 등이 아직 미비한 상태임.

2. 개선 목표

○ 남성의 영역으로 군림해오던 공학분야에 여성의 진출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므로 여성공학기술인이 critical mass가 되기까지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
○ 공과대학에 여학생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배출(총 졸업생의 19.1%)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과대학의 여교수 재직은 1.9%에 머물고 있으므로 증가하는 공학계 여학생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한 vision과 role-model을 제시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선진국 대열에 있는 국가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그들의 비율이 critical mass가 되기까지 minority 정책에 의하여 여성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이는 사회적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줌으로서 사회를 건전하고 이끌고자 하는 전략적 정책임. 특히 여성공학기술인은 전문여성인력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정책임.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공계의 침체 상황과 맞물려 우수 여성인력을 양성하는데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 요구됨

3. 정책 제안

제안 1: 공과대학 여교수 및 여성공학인의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라

- 공과대학의 평균 20% 여학생을 우수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이들 여학생을 위한 role model 과 미래에 대한 vision을 제시
- 여학생 친화적 전공(특히, 정보통신, 건축, 재료, 화공, 생명공학 등)에 여교수의 정책적 채용이 불가피함
- 서울대 등 국립대학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면 타 사립대학에도 영향이 있으리라 예상됨
- 우수 여성공학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학부나 석·박사학위로 배출되는 여성인력을 training하는 연계 프로그램인 인턴십 제도 도입

제안 2: 여성공학기술인을 육성·활용할 수 있는 범 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 스웨덴 국회차원 이공계여성고급인력육성프로그램: WITEC (Women Science in Technology and Engineering Community), 영국의 고급여성이공계인활용프로그램: Athena 또는 WISET(Women in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영국과 스웨덴의 WITEC이 함께 만든 “IMPROVE” 프로그램, 미국의 WISE (현재 한국에서도 과기부에서 시행중), 미국 NSF의 “ADVANCE" 등과 같이 범 정부차원의 공학계 고급여성인력의 육성 및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채널이 필요함
- 대안: 여성엔지니어 클럽, 여성공학기술인협회, 여성공학기술인 포럼, 여성공학기술인경력개발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