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이 12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 4층에서 국정 2기 핵심 과제인 ‘국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조상희
?기업은 소비자의 요구를 미리 파악해?시장을 파고든다. 온·오프라인을 잇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배달앱, 카카오택시 등은 소비자와 서비스를 연결하고, 나아가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제공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소프트웨어(SW)는 기업 혁신의 도구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3.0’도 이와 비슷하다. 국민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알아서’ ‘맞춤형’으로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탄탄한 전자정부 인프라에 세계 최고 수준의 ICT를 융합해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개방·공유·소통·협업은 수직적 조직문화를 없애고 흩어진 국정 역량을 하나로 묶는 ‘정부3.0’의 핵심 가치다.
?국정 혁신의 근원지인 정부3.0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지난 12일 찾았다. 최근 추진위는 국정 2기를 맞아 새로운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정부3.0 기본계획’ 가운데 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혁신 과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뽑아 7개 핵심 과제, 18개 세부 과제로 추려냈다. 혁신의 최종 목표는 ‘국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다.
?송희준(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3.0 추진위원장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는 행정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로, 정부3.0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20년간 정부 행정 개혁에 관여한 그는 정부3.0을 가리켜 정부가 이룰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궁극적 형태’라고 표현했다.
-추진위 출범 1년이 지났다. 어떤 성과를 냈나.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는 주로 공공 데이터 개방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2013년 5272건에서 올해 1만4287건으로 2.7배 늘었고, 이를 활용한 웹(앱) 서비스는 같은 기간 42건에서 570건으로 확대됐다. 정부 794개 사업의 재정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열린 재정 시스템’도 시작했다. 국민 생활을 편리하게 바꾼 취약계층 요금 감면 통합서비스, 운전면허 간소화, 고용복지+센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손꼽히는 성과다.”
?-국정 2기의 정부3.0 핵심 과제를 선별했다. 이유는. ?“그동안 정부3.0은 공직 내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고, 정부 운영 패러다임 전환 효과가 큰 7대 핵심 과제를 뽑았다. 앞으로 국민이 신청하고 정부가 처리하는 행정 서비스 방식을 개선하고, 정부가 제안하고 국민이 확인·수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행정 서비스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정부가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추진위 산하 8개 전문위원회가 18개 세부 과제의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상당한 성과가 나올 것이다.”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해외 모델이 있나. ?“정부3.0은 관련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개념이다. 오히려 다른 나라가 우리를 벤치마킹한다.”
?-추진위는 어느 정도 권한이 있나. ?“정부3.0 관련 예산은 3500억원 정도다. 부처별로 기재부에 직접 신청한다. 추진위는 기재부가 받은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정부3.0 정신에 부합하도록 가이드 역할을 한다. 예산 수립·집행 과정에서 정부3.0 정신이 반영되도록 점검·조정 역할을 하고 있다. 범정부적 융합 행정이 쉽지만은 않다. 정부3.0 과제는 성격상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복잡하게 얽힌 난제(wicked problems)다. 그런 과제들은 반드시 다부처·범정부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잘 극복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추진위 운영 계획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는 어디인지, 자원 배분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를 지도(map)로 만들어 공유할 계획이다. 이른바 협업 지도다. 다부처 협력 과제의 추진을 위해 협업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방침이다.”
?-정부3.0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다. 대통령의 관심도 클 것 같은데. ?“정부3.0은 박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다. 정부부터 먼저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다. 추진위 출범 직후 국민 입장에서 정부3.0의 성과를 꾸준히 확인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발전 계획은 박 대통령이 밑줄까지 그으며 꼼꼼히 점검하고 의견을 주셨다. 정부3.0의 성과는 비서실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는다. 이번 국정 2기 핵심 과제 역시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발표했다.”
?-향후 정부3.0의 추진 동력을 꼽는다면. ?“정부 조직의 소프트웨어적 혁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등 ICT 활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개방적 민관 협치 시스템이 조속히 갖춰져야 한다. 문제 해결 역량이나 정보, 지식, 재정 자원, 글로벌 네트워크 등 민간 부문의 역량을 결합해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통적인 방식의 정부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여러 국가의 공통적인 경험이다. 정부는 유능해져야지 커지기만 해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정부3.0의 발전 방향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는 정부 행정 서비스의 목표다. 정부3.0은 그 출발점이다. 향후 정부 4.0, 5.0이 도입돼도 이런 방향성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역사의 종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인류 역사의 마지막 이념으로 꼽았다. 정부3.0은 우리 정부의 ‘행정 서비스의 긍극적 형태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보다 더 이상적인 행정 서비스 형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