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빼돌린 稅盜아내 구속-부천 세무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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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仁川=金正培.鄭鐵根.鄭泳鎭기자]경기도부천시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6일 원미구세무과가 부천시 3개구청중 가장 많은 세금을 횡령했는데도 그동안 자체감사에서 한차례도 적발되지 않은 사실을 중시,세무과장 安영준씨와 세무1계 차석 朴상국.기획관리계장 南상수씨를 소환해 횡령비리를 묵인.비호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원미구세무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이들의 업무일지및 공동기금을 관리하는 통장을 압수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원미구가 중동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등록세등 횡령액이13억원으로3개구청 가운데 가장 많은데다 수배된 기능직 10급이병훈(李炳勳.31).9급 양재언(梁在彦.49)씨등 하위직 공무원 둘만으로는 이같은 거액을 횡령하기가 어렵다 고 보고 상급자의 비호 내지는 결탁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또 감사결과 횡령비리가 드러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것으로 예상되자 재산을 미리 빼돌린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달아난 소사구세무과 10급 임동규(林東奎.37)씨의 부인 김규자(金圭子.36)씨와 金씨의 고종사촌 오 용규(吳龍圭.38.청과물상)씨를 구속했다.
金씨는 감사원 감사결과 비리가 드러나 구청측이 압류를 위해 재산실태 조사를 벌이자 林씨가 吳씨에게 3천만원을 빌린 것처럼11월8일 朴모법무사사무소에서 허위차용증을 작성하고,부천시중동형진아파트32평형(시가 7천여만원 상당)을 吳 씨 명의로 가등기한 혐의다.
검찰은 특히 부천시가 우성건설등 4개업체와 부천시약사회의 취득세.등록세등 2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준 사실이 드러남에따라 최근 중동신시가지 조성사업에서 대규모 토지를 취득한 사업체의 취득세.등록세 납부상황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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