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산업 제조업수준 지원-경제장관회의 정보화촉진 기본法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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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정보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된다.또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체신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기존의 정보화 관련기금은 신설되는 정보화촉진기금으로 통합되지만 기금의 실질적인 운영권은 상당부분 지금과 같이 상공자원부.
체신부.과학기술처등 관련 3개부처가 갖는다.
정부는 25일 홍재형(洪在馨)경제부총리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정보화촉진 기본법案」을 확정했다.이 법안은 92년부터 관계부처간에 심한 이견을 보여왔던 것이다. 이날 확정된 법안에 따르면 정보산업에 대해 제조업과 같은 세금및 금융지원을 하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화관련 각종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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