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폐기물 예치금制 내년 부분폐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업이 일률적으로 내오던 폐기물 재활용 회수 촉진을 위한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부분적으로 없어진다.
폐기물 처리 예치금만 내면 사실상 그 처리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자기 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책 임지고 수거토록 하자는 취지다.
상공자원부는 폐기물 수거량에 관계없이 판매량에 맞춰 미리 폐기물 처리대금을 받자 제조업체들이 폐기물 회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아 폐기물 처리대금 예치제도를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특히 가전제품.가구.자전거와 같이 내구연한이긴 제품은 아예 폐기물 처리대금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 업자가책임지고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