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서도 부천稅盜 은폐-검찰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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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천시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金賢泰부장검사)는 23일 부천시 원미구청등 3개 구청에서 보관해온 90~94년분 등록세영수증(등록필통지서)45만여장이 증발된 사실을 밝혀내고 잠적한 박정환(朴正煥.37 )씨등 사건관련자 14명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증발된 영수증철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관계기사 5,23面〉 검찰은 또 경기도와 부천시가 감사원의감사실시 이전에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세금횡령비리를 적발했으나 변상조치 지시만 내리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 내고 시.도관련 간부들도 소환.조사키로 했다.
인천북구청에 이어 부천에서도 거액의 세금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정치권에서는 세무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싸고 정치쟁점화할 방침이어서 세금비리는 전국적인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수사=검찰은▲원미구에서 90년부터 94년3월까지 등록세 영수증 25만장▲소사구 10만장▲오정구 10만장등 45만여장이증발된 사실을 분류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확인했다.
검찰은 증발된 영수증이 세금착복 공무원들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영수증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이와함께 감사원 감사에서 횡령사실이 드러난공무원 8명과 법무사 3명,법무사사무소직원 3명 등 18명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부천시의 세금횡령이 장기적으로 이뤄졌고 횡령수법이 인천 북구청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법무사들과 공모,위조한 은행수납인으로 가짜영수증을 만들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횡령하는등 조직적인 점등으로 미루어 이들의 횡령규모가 인천시북 구청세무비리규모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급자의 묵인 또는 방조아래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상납구조등을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감사확대=감사원은 부천시의 대규모 등록세.취득세 착복사건이드러남에 따라 유사한 세무비리 소지가 있는 분당.일산.평촌등 신도시와 대도시 인근 개발지역으로 특감을 확대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23일 감사위원간담회 열고 지방세 세무비리 근절책을 논의한뒤 이같이 결정하고 이병훈(李炳勳.32.원미구 기능직10등급)씨등 부천시 비리 관련자 18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특감은 1단계로 신도시를 대상으로벌여 횡령 내용별로 유형화해 그 결과를 갖고 2단계로 전국의 개발지역등에 대해 각기관이 자체감사를 하도록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감사원이 주요 감사대상으로 꼽 고 있는 지역은 서울 근교의 신도시 뿐만 아니라 고양.미금시등 최근 인구가급증해 등록.취득세 업무가 많은 지역을 비롯,시.도별로 지방세세수규모가 큰 2~3개 구.군청이다.
◇정치쟁점화=여야는 22일에 이어 23일에도 사안의 심각성을지적하면서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그러나 국회가 공전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민자.민주 양당은 12.12정국을 가운데 두고 대치상태를 계속하고 있어 진상파악과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은 23일 『인천에 이어 부천에서도 유사한 세금횡령사건이 발생해 이같은 비리가 단발성이나 국지적인 것이 아님이 입증됐다』며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민자당 박범진(朴範珍)대변인은 전날 『사건의 발생에 대해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데 이어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폐기도=경기도는 내무부 지시에 따라 인천시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 터진후인 지난 9월15일부터 성남시를 제외한(내무부 특별감사대상)35개 시.군에 대해 일제히 자체감사를 실시,부천시에서 6건의 세무비리를 적발했으나 이를 경미한 행 정착오로 내무부에 축소 보고한후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변상조치만을 지시, 세무비리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밝혀졌다.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경기도는 자체감사후 임경호(林敬鎬)지사까지도『경기도에서는 지 방세횡령사실이 없어 다행』이라고 공언했었다.
한편 부천시청 관계자들은 감사원의 감사기간중인 지난 10월17일 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세정과직원 박정환씨가 출근하지않자 여러차례 朴씨의 아파트로 찾아가 가족들을 만나는등 행방을수소문했고,원미구 세무과 지방사무보조원 이병훈 씨도 10월10일부터 무단결근하다 10월20일 오후8시 서울발 호주행 비행기를 예약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김포공항으로 출동,李씨와 접촉하려 했으나 李씨가 공항에 나타나지 않아 허탕친데다 비리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