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최소한 6共은 인정해야-강영훈 前총리 정부비판요지

지금 우리는 권위주의시대로부터 민주정치 문화로 뛰어넘는,가치관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그런데 나는 군사문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지금 민주정치문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과거 군정시 대에서부터의모든 게 글러먹었다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민주정치를 때려부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풍조가 있다.바로 그같은 일부 생각이 경제발전을 하면서 이런 물질만능.
황금만능적인 면에서 그저 돈만 벌면 된다는,법은 지키지 않고 돈벌려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비리.불법.부패되어 경제유착이라는 것이다.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흘러나왔는데 현정부가 들어와서 덮어놓고 과거를 전부 부정한다는 것은 잘못이다.최소한도 6공(共)부터는 이러한 제도는 인정해야 된다.왜냐하면 노태우(盧泰愚)前대통령이 군인출신이지만 여야가 만장일치로 새로 만든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선출됐고 6공화국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지금 과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盧정권 5년동안 5백개 법률이 만들어졌다.모두 여소야대 정국과 3당합당이후의 일이다.
그러면 적어도 현정권은 현재에 행동준칙으로 하고 있는 법제도를 이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과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6공화국부터 내려오는 법제도를 무시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착상인데 덮어놓고 군사문화라면서 과거를 무시해선 안된다.문민정부,문민정부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조선(朝鮮)조를 되돌아봐도 언 제나 문무(文武)가 겸존하고 병행해서 나갈 때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인데 마치 군대는 과거의 독재한 놈들이라며 제압하는 식이어선 안된다.그래가지고서 요새 현역장교들 자신이 지금 이런 사기 상태가지고 인민군들하고 싸워선 승산이 없 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는데 이래서야 뭣이 되겠는가.
과거를 부정하다보니 국민들이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방황한다.그러니까 준법정신을 철저히 하는 것은 과거 부정적인 태도를고치는데서 출발한다.현시대에 있는 법제도,여러가지 규정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민주적으로 된 ■이라고 전국민이 인식을 하게 해줘야 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하는 분들이,더군다나 여당에 들어와있는 정치인들이 과거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이제는 완전히 탈피해 어떻게 해서든 국론을 모으고 국민총화체제를 일궈야 한다. 조금 현실비판하는 소리를 하면 수구세력.보수반동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분위기가 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