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유로워야 행복한 세상”

“기업과 관련된 낡은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듭시다.”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재단법인 ‘행복세상’ 창립대회에서 김성호(사진) 전 법무장관은 이 같은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이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행복세상’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법령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다.

9월 “대장부의 기개로 국가와 사회에 더욱 헌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는 퇴임사를 남기고 장관직을 그만둔 김 전 장관이 사회 공익 활동의 첫 발을 뗀 것이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이명재 전 검찰총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장대환 신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김 전 장관은 창립 연설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며 “인터넷 경제 시대에 맞는 제도와 법률 체계를 수립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세상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나라’,‘기업하기 좋은 나라’,‘모든 국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고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도 말했다. 사회적 자본 향상 캠페인, 상법·공정거래법·증권거래법의 개선 방안 연구, 기업 애로 상담센터 운영, 실직자 맞춤형 직업훈련 등의 활동도 펼칠 계획이란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시 과거의 분식회계를 고백하는 기업은 형사 처벌에서 면제해 주는 정책을 내놓았고,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처음 도입하는 등 시장 친화적 행보를 보여왔다. 퇴임사에서도 “기업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창립대회에 참석한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 입사가 아니라 공익 재단을 만든 김 전 장관의 소신은 후배 법조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