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체제 전환후 합동군사훈련등 모색-亞과학硏포럼 제기

北-美 핵타결로 한반도 정전협정의 존폐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안정과 바람직한 형태의 남북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평화체제가 필수적이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적됐다.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李長熙 外大교수)이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재단과 中央日報후원으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반도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방안」이란 주제의 학술포럼에서 국방부의 차영구(車榮九)정책실차장(정치학박사) 과 이장희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관계기사 4面〉 車박사는 『남북통일의 시간을 다소 연장시킬지는 모르나 평화체제는 보다 안전하고 바람직한 형태의 통일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평화체제의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현 정전위의 기능정상화▲한반도비핵화의 철저이행등을 제기했다.
車박사는 『평화체제가 자리를 잡게 될 경우 남북한간에는 일정수준의 합동군사훈련이나 상징적 수준의 통합전력을 구성하는등 협력관계에 입각한 적극적 공존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鄭善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