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연금제도 무엇이 문젠가-제도,운영 총체적 重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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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될 각종 공적 연금의 실태를 긴급 해부했다.군인 연금은 이미 적자를 보인지 20년이 넘었고공무원 연금도 앞으로 10년뒤면 재원이 바닥날 상황에 처해 있다.총무처가 한국개발연구원에 공무원 연금개선 방 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는등 개편 작업을 추진중인데 다른 연금도 더 늦기 전에 수술을 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63년부터 시작됐는데 시행 9년만인 72년부터 적자가 생기기시작했으며 73년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아 메워 나갔다.이같은 정부예산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의 비중이 93년현재 70%를 넘어섬으로써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군인연금은 일반공무원(평균 58세)에 비해 정년이 48세로 짧아 연금 수혜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한꺼번에 연금을 타가는 일시금 선택률도 공무원(71%)에 비해 크게 낮은 20%밖에 안돼 일찍 적자를 기록했다.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의 20%정도인데도 그 수혜자는 공무원의 2배이고 연평균 퇴직률도 공무원의 3배로 높은데다 정년이 짧아 연금 수혜기간도 평균 25년으로 공무원의 2배에 이른다.
기금은 지난해 5월현재 2천6백25억원이 적립돼 있는데 군인자녀 학자금과 주택융자를 위한 대부기금으로 주로 쓰이는등 운용에도 문제가 있다.적립기금의 24%가량은 수익률이 연 10%로낮은 국민투자기금과 국민주택기금으로 묶여있어 연 12%정도의 수익률을 기록,공무원연금기금(16.3%)보다 낮다.
***공무원연금 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군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이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강제연금으로 현재 약 94만명이 가입돼 있다.
지난해말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기금조성액은 4조9천3억원인데 공단측은 연금조성액중 3분의 1은 가입회원들을 상대로 한주택자금대출등 후생복지사업에 쓰고 있으며 나머지를 정부에 빌려주거나 주식투자를 한다.
***2005년 財源 바닥 그러나 문제는 연금적립 햇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연금 조성액의 수입이 지출을 못따라가게 되고 기존의 조성액마저 고갈될 위험에 처했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 회계는 아직은 흑자지만 90년 4천6백40억원,91년 4천4백82억원,93년 4천85억원으로 갈수록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다.총무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10년 뒤인 2005년에 가면 연금재원이 바닥나 매년 1조 5천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민 연금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민 연금은 현재의 국민연금이 농어촌 지역(적용대상 2백6만명)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노령자가 많은 농어민의 특성을 반영,60세 이상 65세미만의 농어민(25만명)에게도 가입기회를 주고 정부가 시행 첫해부터 10년간 농어민 전원에게 최저등급 보험료의 3분의 1에해당하는 2천2백원의 연금 갹출료를 매월 보조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운영비 많아 부담 농어민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로 어려워진 농촌여건을 들어 낼 돈은 적게 내면서 받을 것은 많이 받으려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바닥나 정부재정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으리란 전문가들의 지적을 벌써부터 받고 있다.
이 연금은 관리 운영비가 다른 연금보다 많다.내년에 총 2백81억원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첫해니 만큼 전산망 확충도 필요하지만 농어민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어 연금 가입자 관리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88년 도입됐으며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등 특수직종을 뺀 18세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적용대상이다.
9월말 현재 가입자는 5백38만명이며 조성된 기금은 11조4천5백84억원이다.
***SOC에 자금묶여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낮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50대 50의 비율을유지하며 기금이 운용돼 왔는데 올해부터는 90% 정도가 사회간접자본 확충등에 집중투자되고 있다.
특히 내년은 겨우 6%만을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공.복지 부문에 「투입」해야 한다.
마치 정부 예산처럼 쓰이고 있는 셈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금지급이 시작되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지난 2021년에 가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하고 2029년부터는 재원이 바닥나리란 보건사회연구원의 예측이 나와 있다.
***교원연금 교원들에 대한 연금은 대한교원공제회의 장기급여와 사립학교교원연금등 두가지로 대별된다.
교원공제회가 교원들의 노후생활안정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장기급여제도」는 71년3월「교원공제회법」에 따라 당시 초보단계인 공무원연금제를 보완,교원들의 경제적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생겨났다.
***자산 2兆9천億 첫해 회원 7만명,자산 13억원의 규모가 23년이 지난 지금 43만명,2조9천억원으로 크게 불었다.
연간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시혜액은▲급여금 6천3백억▲대여금 1천7백억▲부조금 50억원등 모두 8천50억원에 이른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케 돼있으며 74년1월 설립돼 93년말 현재 2천4백27개교 17만1천95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기금은 1조9천75억원이다.
교원 개인이 보수월액의 5.5%,법인이 3.5%,국가가 2%를 부담(사무직원은 개인과 법인이 5.5%씩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