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규제완화 성공땐 고용74만명 증가-經團連 보고서 밝혀

[東京=李錫九특파원]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15일 규제완화로 각산업이 생산성을 높여 내외가격차를 축소한다면 앞으로 6년간 일본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이 1백77조엔,고용이 74만명 늘어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완화에 의해 식료품과 통신비등으로 대표되는 일본 국내가격과 해외가격과의 차이를 20%정도 줄이게 된다.현재 일본의 물가수준은 뉴욕등 세계 4대도시에 비해 50% 가까이 비싼 편이다.내외가격차가 20%정도 줄 게되면 6년후인 2000년에는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20%정도 하락,일본의실질국내총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전제로 시산한 결과 규제완화로 시장의 신규참여와 수입증가를 촉진하면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돼 각기업이 살아남기 위해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게 되며 그결과 2백84만명의 고용과 10조엔의 GDP감소를 가져온다.그러나 내외가격차 축소로 소비자물가가 20% 하락하면 실질소득이 상승,GDP가 1백87조엔,고용이 3백58만명 늘어나는 효과도 동시에 일어난다.따라서 규제완화로 인한 마이너스분을 제외한 1백77조엔의 GDP와 74만명의 고용증대효과가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