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고려 예정된 선택-스웨덴 EU가입확정 안팎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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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스웨덴이 13일의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가입을 최종확정,북구 3국의 EU합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노르웨이만 가입을 마무리지으면 새해 1월1일 다시 태어나는 16개국의 大유럽연합은 인구 3억7천3백만명,연간 국내총생산(GDP)7조8천억달러 규모의 세계최대 단일시장으로 떠오르게 된다.
노르웨이 역시 비등하고 있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8일로 예정된 국민투표에서 이변이 없는 한 대세에 밀려 「유럽연합호」에 탑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1970년이래 확대를 거듭해온 EU는 통산 네번째 확대 재편을 완결짓고 마지막으로 이미 가입을 신청한 헝가리.폴란드 등 중.동구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5차 확대에 나서게 될 것이다. 스웨덴의 이번 EU가입 투표는 우여곡절이 많았다.지난6월과 10월의 국민투표에서 66.4%,57%의 찬성으로 무난히 가입을 확정지은 오스트리아.핀란드와 달리 스웨덴국민의 여론은 찬반이 백중세를 보여 EU가입을 추진해온 잉그바르 칼슨 총리를 막판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들었다.
불과 투표 1주일전 스웨덴 괴테보르그 포스텐紙가 보도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42%가 반대,40%가 찬성했으며 나머지는 결정을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여론을 이끌던 젊은 세대와 생태학자들은 EU가입에따른 정치적 중립성 포기와 환경문제 등을 쟁점화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유럽통합의 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EU가입을 포기함으로써 예상되는 경제적 불이익과 가입이후의 긍정적인 청사진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킨 정부와 기업측의 대대적인홍보작전도 한몫했다.
스웨덴은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설비의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금세기말까지 물경 6천억 크로네(63조5천억여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 EU가입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외엔 대안을 찾기 힘든 형편이다.
결국 EU가입을 포기할 경우 예상되는▲사회복지예산및 임금삭감▲생활여건 악화등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당초부터 선택의 여지가 좁은 선택을 한 것이다.
〈柳權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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