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폐기장 유치 佛.日성공사례-정보공개로 안전성 증명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의 40%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있고 자원빈국인 탓으로 2000년대에는 그 의존도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원자력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폐기물의 순환.재활용을위한 처분장 건설이 필수적이나 우리는 지난 90 년의 안면도사태에서 보듯이 7년째 처분장 부지를 못구해 진통을 겪고있다.정부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원자력 연구단지 및 방사성(핵)폐기물처분장 부지를 연내 지정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은 어떻게 처분장 건설을 이루어냈는 가를 현지취재했다.
[편집자 註] 일본 혼슈(本州)의 북쪽끝에 있는 아오모리(靑森)縣 로카쇼무라촌(村)은 일년 내내 차가운 해풍에 시달려 농사조차 제대로 안되는 바닷가 불모지역이었다.이 지역 1만2천여주민중 3천여명은 그래서 농한기때면 대도시 막노동판에 나가 일해야할 정도였다.
이 지역 2백10만평은 그러나 92년부터 일본 최대의 원자력단지로 변모했다.원자력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의 농축시설(가동중)부터 방사능의 농도가 아주 약한 저준위(低準位)방사성폐기물 처분장(가동중)및 고준위폐기물 처분장(건설중),사용 후 핵원료를재생하는 재처리공장(건설중)까지 망라된 시설이다.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관리 가능성은 지금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첨단과학단지화 됐고 주민은 일본 에너지 자립의 기반이 됐다는 자부심마저 느끼고 있다.
일본 전기사업연합회가 이 지역을 원자력단지의 최적지로 보고 84년 아오모리현에 입지 신청을 하자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일부 주민은 농어업의 터전이 파괴될 것을 우려해 단체를 결성,도쿄(東京)등에서 온 반핵(反核)주의 단체등과 함께 많을 때는 1만여명씩 반대시위를 벌였다.
일본 당국은 이에 정보공개.지원책제시등 정공법으로 대처했다.
로카쇼무라村에 원자력 홍보센터를 성큼 지어 주민 및 지방정부 설득작업을 벌였다.
안전관리는 과학적으로 자신이 있으며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득에 우선 현(縣)및 촌(村)당국이 수긍했다.아오모리현이 일본내 48개 縣가운데 2차산업 순위가 꼴찌라는 점도 작용을 했다.
주민도 해외의 관련시설 시찰과 수많은 토론회를 통해 점차 찬성으로 돌아서 85년1월 로카쇼무라 지방의회에서 사업유치 결정을 내려 건설에 착수,92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이 시설을 관리하는 일본원연(原燃)긴이치 도미나가(富永金市)부장은『시설주변 34개 지점에서 환경영향을 평가,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며 보고서를 만들어 수시로 주민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며『시설 5백m 옆에 골프장이 건설중인 것을 보 아도 안전성을 알수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에는 그동안 2백억엔의 지역발전자금이 지원됐고 지역건설업체에 공사가 주어졌으며 주민 일부가 직원으로 채용됐다.
프랑스에서는 92년부터 파리 동남쪽 1백50㎞ 지점의 내륙 농업지대인 로브에 10만평 규모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운영되고 있다.프랑스정부는 84년9월 로브의 술레인읍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즉시 이곳에 원자력정보센터를 설치 ,주민설득 작업에 들어갔었다.
처분장 홍보담당인 세실 크랑퐁(여)씨는『물론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당국은 2백회가 넘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설득을 이루어 냈다』고 설명한다.
당국은 폐기물을 완전히 밀폐된 콘크리트박스 안에 보관하고 다단계 안전장치를 한다는 약속을 했다.지역발전을 위한 읍장의 유치전략도 작용했고 결국 인근 지역에는 43억원 상당의 일시불 지원등 여러가지 지원이 제공됐다.
또한 주민과 환경단체회원,인근 자치단체장등으로 정보위원회(70명)를 구성,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작업을 진행했고 지금도 이 기구는 가동되고 있다.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는 이같은 사업에서 정보공개가 주민신뢰 확보의 첩경임을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