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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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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이러한 일면에는 2014년 아시안 게임 전까지 인천시의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인천시의 조급함도 일조를 하는 것 같다. 개항 이후 그야말로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이번 기회에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이루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재개발 사업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거의 동시에 시작되고 있으며 다 같이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있다. 상식적으로 인천시와 같은 큰 도시를 개발하려 한다면 개발의 우선순위를 두어 단계적으로 시도를 해야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주할 곳도 마땅치 않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값이 이미 많이 올라 이사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보다 낫다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천시의 옛 중심지이지만 현재는 낙후 지역인 하인천 부근의 주민들도 이례적으로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시가 나름대로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현재도 좋은데 개발을 해서 더 나아질 게 없고, 또한 조합 재개발사업 형태이므로 만의 하나 잘못되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는 꼴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개발에 대한 전략적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천시 종합 개발 기본 계획을 이미 갖고 있다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지역 우선 순위를 정해 점차 개발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 계획도 주택 중심의 획일적인 개발보다는 지역의 자연 친화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살려 지역 주민이 환영할 만한 개발 테마로 재설정해야 한다.

둘째, 지역 재개발 사업을 지역 주민에게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시 정부에서 지원과 함께 필요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에 전문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잘못되면 건축업자들에 의한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발 기업들이 개발 중에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경기에 이상이 생기면 인천시는 그야말로 전쟁 후와 같은 큰 혼란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준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본란은 16개 시·도의 50명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한 중앙일보의 ‘전국열린광장’ 제5기 지역위원들의 기고로 만듭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전국열린광장’ 인터넷 카페(http://cafe.joins.com/openzone)에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