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북스>"배심원"(WE,THE JURY)

대부분의 미국 국민은 배심원에 의한 재판에 신화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그들은 배심원제를 정부의 개인에 대한 우위를 저지하는 바람막이로 간주하며 또 평범한 사람들이 상식에 의거해 내리는 판결이 정의구현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그 래서 많은 이들은 배심원들의 공정성에 큰 의심을 품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는 그들에게 때때로 복잡한 판결을 요구하는 경우가있다.일상 경험 외에 별다른 훈련이나 지식이 없는 배심원들이 해결하기 힘든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기피하는 제도를 굳이 미국이 간직 해야 하느냐는극단적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주 브랜디스 대학에서 정치학 교수로 있는저자는 바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그는 현재 배심원제로 『판결의 질과 정확성에 대한믿음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한다.
그 근거의 하나로 저자는 피고인들이 이유를 제시할 필요없이 일정수의 배심원을 기피할 수 있는「전단적 기피」를 들고 있다.
피의자의 권리를 위해 고안된 장치가 오히려 불공정한 판결의 씨앗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특히 변호사들이 편견 있 는 배심원들을 가려내기보다는 자기들에게 더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선호하는 쪽으로 배심원들을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또 배심원들의 경험 혹은 지식 부족이 사심없는 공정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상식적 통념도 맹공한다.
그러나 저자는 배심원제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법률의 타당성은 국민들의 승인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단지 흑인.여성.
소수인종들의 권리도 보장하는 더 민주적인 제도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Jeffrey Abramson지음 .BasicBooks.3백8쪽.25달러〉 〈朴正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