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아시아의고동>印支3國 3.캄보디아 경제부흥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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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후에 봅시다.지금의 캄보디아가 아닐겁니다.분명히달라져 있을 겁니다.』 캄보디아의 경제부처 관리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다.금년부터 국가부흥개발계획을 수립,추진중인 캄보디아정부는 하면 된다는 듯 자신감에 가득 차있다 .
『민간경제와 시장경제원칙을 성장엔진으로 해서 캄보디아경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우리들은 1인당 GNP를 현재의 두배수준(5백달러)으로 끌어올리고 의료.교육및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세이 쿰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 3월 국제캄보디아재건위원회(ICORC)에서 내년까지 캄보디아에 7억7천7백만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한 사실을 든다.캄보디아인의 의지에다국제적인 자금지원이 있으니 캄보디아부흥 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또 이웃 태국과 베트남.라오스.미얀마.중국등과 공동으로 메콩강개발계획을 추진중인 것도 캄보디아로서는 최대 산업인 농업발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캄보디아부흥개발계획은 통화신용정책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지난해까지만 해도 통화팽창과 인플레.환율상승등으로 경제불안이 가중됐다.그러나 해마다 몇십%씩 뛰던 물가도 올들어서는 지금까지 5%내에서 안정되고 환율은 작년말 달러당 4천5백 릴이던 것이지금은 2천6백릴정도까지 내렸다.긴축정책 덕택이다(채 팽 치앙재무부차관).
치앙차관은 이전에는 자기부인도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을 정도로 은행의 신용도가 문제였으나 그간 은행신용도 제고에 주력한 결과 이제는 달라졌다면서 어깨를 으쓱였다.
경제부흥개발을 위한 외국기업의 유치에도 적극적이다.지난 89년 제정된 투자법을 지난 8월 개정한 것도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개정된 투자법은 개방및 대외지향형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기본정신으로 캄보디아 투자기업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했다.(테암 센CDC공보국장).
개정된 투자법은 종전 투자법에 비해 외국인투자조건을 상당히 개선한게 사실이다.우선 투자인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투자인가를 얻으려는 외국인투자가는 CDC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자가 관련부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CDC에서 내용을 검토.평가한다음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통보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센 공보국장은 이를 패스트 트랙이라고했다. 종전 15~25%였던 법인세가 9%로 인하되고 투자종류및 특성에 따라 최초 이익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최대 8년간 면제토록 했다.종전에는 법인세 면제기간이 2년이었다.토지임차 가능기간도 30년에서 70년으로 늘렸다.
또 생산제품의 8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관광산업.노동집약산업.수송업.농업.에너지산업등의 분야는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건설자재설비 기계류및 원자재의 수입에 따른 관세가 1백% 면제된다.캄보디아내 투자와 관련,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차등대우 받지않 도록 한다고 명문화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처럼 투자법을 개정한데 이어 콤퐁솜항을 개발,수출자유지역이라 할 수 있는 특별촉진지역(SPZ)을 설치,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다.이드 프랭 산업부차관은 콤퐁솜에 계획중인 SPZ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SPZ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은 전력 상하수도요금등과 관련,혜택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다.
콤퐁솜은 수도 프놈펜에서 약2백㎞ 남쪽에 위치한 항구로 태국의 방콕港과 베트남의 호치민港의 중간에 위치한 인도지나반도 해상교통의 요지라 할 수 있다.콤퐁솜에 SPZ설치등 야심찬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캄보디아정부가 그 계획을 어 느정도 중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국왕 시아누크의 이름을 따서 콤퐁솜을 시아누크 빌로 개칭하고 시아누크 빌 산업화법을 제정하겠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캄보디아정부는 시아누크 빌의 1천2백40㏊를 산업지대로 개발하되 두지역으로 나눠 한쪽에는 일반기업이,다른 쪽에는 수출기업이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산업지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상업지역.주택지역 등으로 개발하고 항구앞바다의 섬에는 국제카지노장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찬 분타 콤퐁솜省산업국장).
시아누크 빌 산업화법이 통과되는대로 개발에 들어갈 예정인데 콤퐁솜일대는 벌써부터 개발바람이 불어 땅값이 뛰고있다.현재 땅값이 평방m당 20달러정도되니까 우리돈으로 따지면 평당 5만원꼴이다.분타국장은 태국과 싱가포르.홍콩.대만 사람들 이 몰려와우선 호텔등 숙박업과 부동산투자부터 하고 있다며 은근히 한국도늦기전에 오라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