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稅 신설검토-民自 종합대책

민자당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자동차 증가 억제를 위해 휘발유.경유의 유류특소세를 20%정도 인상하고 특히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별도의 세율 20%인「수도권 교통세」를 새로 부과하는 등의「수도권 교통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또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1인 탑승 승용차는 오는 2000년께부터「혼잡통행료」를 지불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민자당「대도시 교통종합대책기획단」(단장 楊秀吉교통개발연구원장)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수도권 교통대책 대토론회」를 열고이같은 내용의「수도권 교통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자당은 이같은 대책 추진을 위해「수도권 교통기획기구법」을 제정,「수도권 교통기획기구」와 「수도권 교통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에서 30㎞이상 떨어진 그린벨트 외곽지역에는 제3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고 그 주변 토지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백색지구」로 설정,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도심의 대기업에 땅을 싸게공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전을 촉진하기로 했 다.
민자당은 또 추진유보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주차지(駐車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를 구입할수 없도록 하고 무질서한노상주차를 막기 위해 노상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하기로 했다.
직장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비 지급과 무료주차 허용을 금지토록 권장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백화점.대형도매상등에 대해선 교외이전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01년까지 수도권에 39조4천억원을 투자,도로.교량.지하철.전철망등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