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經協 전문가의견-北,자본에 눈독 관계개선엔 냉담

정부의 대북(對北)경협 활성화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남북간 협력과 동반자관계 설정을 위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하고남북관계발전에 새로운 밑거름 역할을 하도록 남북한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서병철(徐丙喆)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장=경협재개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도와주고 북한주민의 생활의 質을 향상시킬 것이다.북한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복지가 향상되면 공격적인 태도가 완화되고 남북한관계도 합리적이고 융통성을 띠게 돼 남 북교류를 위한 좋은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분단국간의 경제협력은 항상 다른 여러 분야의 협력을 이끄는 선도역할을 해 왔다.핵문제도 어느 정도 숨통을 텄기 때문에 이같은 경제협력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북한은 주민들에게 경제의 낙후성을 인식시키지 않을 수 없다.또 경제적인 접촉은 자유사상을 끌어들이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나타낼 수 밖에 없어 북한이 선뜻 응할지 미지수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측면에서 호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서재진(徐載鎭)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북한은 사회주의 붕괴의 와중에서,그리고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고립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경제회생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둘 것이다.아울러 지금까지 당국간의 대화는 기피하면서도 우리 기업인의 방북과 투자는 환영해 왔기 때문에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법면에서 얼마만한 규모의 인원을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것인지에 북한이 심사숙고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남한 및 외부정보의 유입을 매우 우려하기 때문에 1대1의 안내자를 붙여 통제할 것이며 북한이 원하는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당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연결시키지 않을 가능성이많다. ◇서진영(徐鎭英)고려대교수=경협과 핵문제를 분리한 것에대해 환영한다.핵문제는 현상태로는 여러 문제가 남아 있으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등 나름대로의 수순이 정해져 있다.더구나 北-美,北-日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가 더 이상 핵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명분이 없어진다.
북한도 역시 부분적으로 경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차원에서 경협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북한은 北-美관계타결후 해외투자유치등 경제발전 의도를 상당부분 드러냈다.제한적이나마 美.日 및 한국 자본의 유치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북한이 경협을 정치적으로 이용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정세도 이제 脫냉전의 질서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도 곧 실현될 것이다.경협은 이같은큰 틀 속에서 보아야 한다.
◇연하청(延河淸)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대북 경협은 우리에게 도전인 동시에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북한이 남북경협에서 우리정부는 배제하고 기업을 끌어들임으로써 정부와 민간을 분리하려는 의도와 경수로지원 재원 마련 등과 같은 현실적 부담 은 도전이며,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조망하고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은 기회다. 향후 남북경협은 北-美,北-日 관계개선속도와 북한의 대남(對南)정책 변화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북한정책의 변화와주변4강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남북경협에 있어 기업의 과당경쟁 자제와 함께 정부는 경협의 속도조 절관리와 더불어 민간에게 안정된 對북한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틀을 재정립한다는 자세로 능동적이지만 차분하고 조용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삼열(李三悅)숭실대교수=늦었지만 환영한다.몇 가지 조치들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엔 미흡하지만 1차적인 물꼬를 트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문제는 이것이 일방적인 조치로 북한의 수용여부와 대북선언조치가 여러 번 왔다갔다 혼선을 빚은 뒤여서 얼마만큼 신뢰를 받겠느냐 하는 점이다.
北에서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이후 개방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도체제와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국식 개방을 피하며 고도의 통제된 개방을 택하고 있다.남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데도 이 점이 철저하게 적용되리라고 본다.따라서 우리는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北의 체제를 변화시켜 흡수통일하겠다는 식의 말을함부로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