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발효10개월 NAFTA-지금까지의 실태

북미(北美)자유무역협정(NAFTA)이 올해초 발효돼 미국.캐나다.멕시코가 경제적으로 한지붕 세가족이 된지 벌써 10개월이지났다.월 스트리트 저널은 10월28일자 특집을 통해 NAFTA발효이후 최근까지의 경제적 성과와 문제점및 N AFTA를 통해 기존 미국.캐나다 자유무역지대에 편입된 멕시코의 득실과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이 내용을 중심으로 NAFTA의 현주소를 점검한다.
[편집자 註] NAFTA의 성과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美상무부에 따르면 올들어 6개월동안 미국의 對멕시코 수출은 2백45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1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멕시코의 대미(對美)수출도 같은 기간중 전년대비 21%나증가,2백34억달러에 달했다.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도 올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멕시코 기업들은 미국기업들과 경쟁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멕시코 정부는 국경지대의 열악한 인프라를 정비하기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을 늘려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전문가들은 올들어 멕시코의 국내총생산(GDP)이 2.5% 증가하고 95년도에는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으로추정하고 있는데 93년도 GDP증가율이 0.4%에 그쳤던 것과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이와함께 앞선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 멕시코로 진출하면서 멕시코 기업들의 기술력이 상당부분 향상되는 순(順)기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산업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NAFTA협정이 한창 진행되고 또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일부 NAFTA반대론자들이 주장하던 역(逆)기능은 아직까지 별로찾아볼수 없다는 것이 월 스트리트 저널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NAFTA반대론자들은 이 협정이 발효되면 멕시코의 저임 노동자들이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상당부분 빼앗아가고 또 미국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국경지대와 멕시코에 투자하면서 국경지대 환경이 크게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그러나 아직까 지 이같은 우려는 그다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환경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환경기업들이 다수 국경지대에 진출,오히려 환경면에서 우월하다는평가를 받을 정도.미국 근로자들이 다수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우려도 미국의 자본.기술이 멕시코의 노동및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성장 잠재력과 맞물리면서 사라진 분위기다.다만 NAFTA발효로美-멕시코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따른 문제점이나 예상치않았던 애로점 또한 없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NAFTA가 발효되면서 美-멕시코 국경간 교역이 시간면에서 오히려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자유무역지대로서 양국간 교역에는 관세를 전혀 물지 않게돼있는데,관세를 전혀 물지 않아도 되는 교역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美기업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관세를 물고 빨리 국경을 통과했던 물품들이 관세 면제 요건을 따지고 이에따른 서류심사및 통관을 거치느라 1주일 가량 국경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불평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 내에서의 기업 활동면에서 볼때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미국을 비롯한 일본.독일 기업들이 멕시코 직접투자를 늘리면서 웬만한 업종의 경우 멕시코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이에따라 관계자들은 멕시코 에서 영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고백한다.
〈金炯基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