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규 자위대 축소대비 卽應예비군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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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만5천명규모 편성 [東京=吳榮煥특파원]일본 방위청은「방위계획 대강」의 수정에 따른 정규자위관 삭감에 대응하기 위한「즉응(卽應)예비자위관」제도를 신설,1만5천명의 예비자위관을 일선부대에 편성시킬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방위청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소집임무가 후방지원에 국한돼 있는 예비자위관 제도의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방위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예비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위청은 이와관련,내년말에 있을 97년도 예산안 편성때부터 관련법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자위대 경험 1년이상의 전직 자위관에 한해유사시 소집되는 현재의 예비자위관은 약 4만8천명이 등록돼있으나 실제 연간 5일간의 훈련밖에 받지않아 임무를 주둔지의 경비등 후방지원에 국한하고 있다.그러나「즉응 예비자 위관」제도는 현재와 같이 전직 자위관을 모집대상으로 하되 훈련일수를 연간 2주일 정도로 늘리고 훈련내용도 현재의 개별훈련에서 부대훈련으로 바꿔 실전능력을 갖추게 된다.
방위청은 이와관련,예비자위관 전체정원을 5만명 정도로 편성해1만5천명은「즉응 예비자위관」으로,3만5천명은「일반 예비자위관」으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이다.방위청은 특히 인원확보를 위해「일반 예비자위관」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문호를 넓히는 방향으로자위대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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