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리수사 석연한 점 없게하라

전.현직시장을 소환하지 않기로 한 검찰의 방침은 석연치 않은느낌을 준다.물론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아무리 중대한 문제고,국민의 분노가 큰 문제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까지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이다.사고의 행정적 책임에서는 전.현직시장도 벗어날 수 없으나 행정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고직후의 검찰자세와 현재의 그것을 견주어볼 때 전.
현직시장을 사법적 처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검찰의 방침은 정치적 판단이 개재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사고직후 검찰은「성역(聖域)없는 수사」를 공언(公言)했 다.오히려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가 어떤 정치적 예단(豫斷)을 가지고 착수된게 아닌가 할 정도로 초기의 의지는 너무도 단호했다.그러던 것이 우연인지는 모르나 전 시장에 대한 소환및 수사는 현 시장에 대한 소환및 수사까지도 불가피하게 상황이 바뀌자 당초의 자세와는 달리 태도가 바뀌어버린 것이다.이러니 전.현직시장에 사법적 책임이 있든 없든 석연치 않은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충격과 분노가 크다고 해서 그 누구도 정치적 희생양(犧牲羊)이 되어선 안된다.그러나 의혹이 남아 있는데도 더이상캐 들어가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려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정치적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리 어떤 결론을 갖고 수사에 임하는 것도,어떤 결정에 수사를 짜맞추는 것도 있어선 안될 일이다.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어디보통사고인가.국민은 최소한 무책임한 행정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싶어 한다.또 그것이 낱 낱이 드러나야교훈도 얻을 수 있고 개선도 가능하다.
따라서 소환조사를 않겠다고 벌써부터 못박아야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과 총리가 그토록 여러차례 한 지시에 대한 결과보고가 과장선에서 전결처리되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