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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북·러,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위반 혐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제규범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위와 호전적 도발 행태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미사일·포탄 지원 등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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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국기 문란인가 재판 방해인가
문병주 논설위원 역대급으로 다양한 재판 지연 방식을 선보이더니 이제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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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철저히 외면당한 보수 정당, 존재해야 하는 거 맞나" [김현기의 직격인터뷰]
━ 윤희숙 전 의원이 보는 보수의 '진실의 순간' ■ 「 쓰러진 원인 밝히고 일어서야 하는데, 쓰러진 적 없다고 우겨 체질 개선 없이는 국힘 생존 어려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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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때린 홍준표 "셀카만 찍고, 철딱서니 없는 저런 애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위시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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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정치재해' 보상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인 조국 대표(가운데)와 박은정 전 검사(왼쪽),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오른쪽). 정치보복을 앞세워 지지율을 얻고 있는데, 이들 모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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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생존자들…회복을 위한 정의
진실과 회복 진실과 회복 주디스 루이스 허먼 지음 김정아 옮김 북하우스 정신과 의사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저자는 미국에서 1990년대 초 출간한 전작 『트라우마』로 한국에도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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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 전문가 강조하는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정의' [BOOK]
책표지 진실과 회복 주디스 루이스 허먼 지음 김정아 옮김 북하우스 정신과 의사이자 하버드대 교수인 저자는 미국에서 1990년대 초 출간한 전작 『트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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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명 단식때 내가 음식 바자회? 가짜뉴스 대응 검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북을 경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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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이번엔 전공의 구제 없다…오늘 복귀시 책임 안 물을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복귀 데드라인' 마감이 임박한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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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교수 "전공의에 협박 아닌 설득해야…의료대란 부추기지 말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서는 협박이나 강제가 아닌 설득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교수들과 정기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 “제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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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거부 전공의 정식 기소…정부 "주동자·배후 구속수사"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정식 기소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체포영장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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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조국이라는 굴레
. . .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날 음식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가 페이스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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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의 시선]조국이라는 굴레
김원배 논설위원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날 음식칼럼니스트인 황교익씨가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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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에 사과한 이준석…개혁신당은 수도권 상륙작전 개시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야권의 제3지대와 빅텐트 구성에 대해 13일 기존 당원들에게 사과와 이해를 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빅텐트 구성 후 처음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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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특별법 재협상해 합의로 처리하라
1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강정현 기자 ━ 대통령 거부권 불가피했어도 민심은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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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 겨냥?…"검사가 정치 맛 들이면 사법 정의 사라져"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 대해 검사 출신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사가 정치에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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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단 정치인 테러, 증오·혐오 정치가 낳은 비극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15세 A군으로부터 피습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사진=배현진 의원실] ━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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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엇갈린 국가면제 뭐길래…위안부 판결, 영구미제로 남나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이 무대응 원칙으로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사진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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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
지난 2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7개월 만이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은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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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
강주안 논설위원 지난 2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7개월 만이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은 참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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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거짓을 말해야 돈이 된다
광화문 교보문고 정치·사회 섹션 앞에서 책을 뒤적이다 절로 한숨이 나왔다.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신간 『윤미향과 나비의 꿈』하나만으로도 뭔가 싶었는데, 그 옆엔 재직 당시 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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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거짓을 말해야 돈이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낸 에세이에는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명백한 사실마저 부정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벌써 20쇄 가까이 찍으며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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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무죄 반전…대법 "사실 적시 아닌 학문적 의견"
26일 오전 박유하 교수가 서울 대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제국의 위안부」책에 담긴 내용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를 두고 6년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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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요? 왜요?” 떠넘기기 선수 된 경찰·검찰·법원[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결정 장애 중병 앓는 수사와 재판〉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쥐고 있다 경찰에 돌려보내면 그만 경찰은 무혐의 종결할 사건까지 검찰에 기소의견 내 책임 전가 판사는 ‘판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