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동훈 겨냥?…"검사가 정치 맛 들이면 사법 정의 사라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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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 대해 검사 출신의 홍준표 대구시장이 "검사가 정치에 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며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대구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대구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홍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수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 결과에 대해 직과 인생을 걸고 책임지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당시 수사를 이끌었던 한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 수사는 지난 2017년 4월 대법원이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며 시작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의혹 규명'을 언급하며 본격 수사가 시작됐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였던 한 위원장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 사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47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이후 약 5년만이다.

홍 시장은 "나는 검사 11년 동안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는 무죄가 나면 검사직 사퇴를 늘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였고, 그렇게 하니까 재직기간 내내 중요 사건 무죄는 단 한 건도 받지 않았다"며 "유무죄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방치하는 검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어 '법원 탓' 하는 검사들에 대해 "검사가 샐러리맨화 되는 현상은 참으로 우려할만한 일"이라며 "검사가 정치에맛 들이면 사법적 정의는 사라지고 세상은 어지러워진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농단' 1심 무죄와 관련 "그 사건은 사실상 대법원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을 떠난 후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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