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해임결의案野의원 제출-내일 표결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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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덕(李榮德)국무총리를 포함한 23명의 전(全)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7일 오전 민주당등 야당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 상정보고를 들었으며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민주당 소속 98명 의원 전원과 신민당의 조순환(曺淳煥.서울송파갑)이자헌(李慈憲.경기평택)정태영(鄭泰榮.충남금산)한영수(韓英洙.충남서산-태안)의원및 무소속의김진영(金鎭榮.청주갑)서훈(徐勳.대구동을)의원등 1백5명이 발의했다. 〈高道源기자〉 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여당은 모두 부결시킨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어 현재로는 처리될 가능성은 없지만여당내에서 어느정도의 이탈표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헌법 63조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수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신기하(辛基夏)총무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그동안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와 전.현직 서울시장의 구속해임을 촉구했으나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이 이를 계속 외면,법적으로 내각 총사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해임건의안 을 냈다』면서『표결 결과와 별도로 국회 對정부 질문과 상임위.예결위활동 과정에서 現 정부의 총체적 실정(失政)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