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행사 찬조금등 여전-中企준조세 內譯과 반응

정부의 기업 준조세(準租稅)축소방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준조세는 꾸준히 늘고있어 중소기업들이 경영외적인 부담에 계속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중소기업당 준조세액이 93년 5천5백97만1천원으로 90년에 비해 24.9%나 늘어나 정부나 기업의 의지와는 달리 준조세성격의 자금지출이 줄곧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체육.체전 성금이나 관공서행사 찬조금,시.도민의 날 행사 찬조비,관공서시설 집기기부금등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업체들의 불만이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새마을협의회.바르게살기협의회.민족통일협의회.자유총연맹등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非자발적으로 갹출되고 있다. 공과금중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징수항목이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우선 법정비용으로 강제 징수되는 상공회의소회비에 대한 중소업계의 반발이 커 이에대한 강제가입조항 자체가 재고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업종별 협회비.회계감사수수료는 액수가 많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해의연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장학금등 충분한 명분이있는 기부금은 낼수 있다는 자세를 보였다.
특히 전체 조사기업의 89.8%가 관공서시설 집기 기부금을,84.2%는 새마을협의회 기부금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가장 큰 반발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기협중앙회가 종업원규모나 매출액,지역등을 적절히배분한 3백개업체를 실지조사해 조사의 신빙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洪源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