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核해결 시간표-합의사항 6개월내 가시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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北-美 양측이 21일 핵타결 합의문에 정식서명하면 그때부터 북한은 과거.현재.미래의 핵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고 미국은 경수로지원및 北-美관계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된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북한의 현재 핵활동 전면중지로 서명뒤 1개월이내에 시행된다.
이를 위해 미국은 경수로와 대체에너지 지원을 보장하는 한편 대북(對北)경수로 지원을 위한 국제컨소시엄 구성에 나선다.
북한은 보장각서를 받는 즉시▲5㎿ 원자로 가동중단▲50㎿.2백㎿ 원자로 건설중단▲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폐쇄등의 조치를취하게 된다.
특히 북한은 서명 직후 「일시적 효력중지」상태에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철회,완전 복귀한다.
이어 북한과 미국은 3개월 이내에▲폐연료봉 처리▲대체에너지 제공▲北-美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연다.
대체에너지는 군사적 전용(轉用)이 불가능한 중유(重油)로 결정했고 미국이 3개월 이후인 내년초부터 제공키로 했다.
또 첫해인 내년에는 일단 5만t규모의 중유를 공급하지만 경수로 완공까지 해마다 규모를 늘려 1년에 최대 50만t을 제공한다. 첫해 5만t은 5㎿원자로 가동중단에 따른 대가(代價).이어 계속 늘려나가는 것은 96년 완공예정인 50㎿와 98년 완공예정인 2백㎿등 2기의 흑연감속로가 완공됐을 때를 상정한 에너지量 만큼을 그 시점에 맞춰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이 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은 전문가회의 결과등을 토대로 북한에대한 무역및 투자제한 조치등을 일부 해제하는등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절차를 밟게되고 남북한 대화도 재개(再開)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대화는 한승주(韓昇洲)외무장관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북한이 명백하게 재개를 합의한 이상 나머지 의무이행과 포괄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것이 우리측 설명이다.
북한은 또 한반도 非핵화공동선언 이행도 합의한 상태이므로 어쨌든 연내에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 정도는 열릴 전망이다.
이같은 조건들이 달성되면 미국은 국제컨소시엄 대표 자격으로 6개월 이내에 북한과 경수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북한은 NPT복귀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일반사찰을 받아들인다. IAEA의 임시.일반사찰은 경수로 공급계약과 연계돼 있어 예상보다 빨리 계약이 체결될 경우 임시.일반사찰도 일정보다빨라지게 된다.
이때쯤 북한은 또 미래핵동결을 위해 5㎿원자로를 비롯해 50㎿및 2백㎿ 흑연감속로를 차례로 해체하는 과정을 밟는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같은 합의사항들이 차례로 가시화돼 북한의 현재.미래 핵활동이 동결되고 北-美간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마지막으로 경수로 공사가 본격화되고 북한의 과거핵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찰이 실시된다.
경수로 완공목표는 2003년까지로 잠정합의한 상태.
북한은 경수로 완공시점까지 기존 핵시설을 완전 해체하고 건식보관중인 폐연료봉을 3국으로 옮겨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에 앞서 북한이 경수로와 관련된 핵심부품이 도착하기전 IAEA의 과거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것.
북한이 특별사찰이란 용어를 끝까지 거부,「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라는 문구로 정리됐지만 北-美 양측은 북한의 과거핵활동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사찰을 의미한다고 합의한상태다. 전문가들은 경수로 지원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설계.토목공사등에 4~5년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경수로 관련 핵심부품에 해당하는 원자재가 북한에 반입되는 것은 4~5년뒤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98~99년께는 IAEA의 특별사찰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처럼 합의문은「한쪽이 이것을 하면 다른 쪽은 저것을 한다」는 식으로 양측 의무사항들이 전면적으로 연계되는 단계적인 보장장치를 담고 있어 실제 북한에 한국형 원자로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가 아직도 여러 고비라고 할 수 있다.
〈崔相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