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核타결-정부대책 經協재개로 對北접촉 물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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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오는 21일 제네바에서 북-미합의서에 공식 서명하는 것을 계기로 전면 재정비될 정부의 대북(對北)후속 대책과 우선순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이 지난해 3월 핵확산금지협정(NPT)에서 탈퇴한 이래 정부의 정책목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틀을 짜기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로운 해법의 틀이 일단 마련된만큼 남북대화.경협(經協).북-일수교등 개별 정책의 운용이 보다 중요하게된 것이다.
정부가 북-미회담의 후속조치로 취해야할 조치는 크게봐서▲한미정책조율▲남북대화복원▲경협재개▲국내정책등 4개분야로 볼수있다.
정부가 이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취해야할 후속 조치는 서울-워싱턴의 새로운 정책조율 작업이다.
북-미3단계협상의 합의 내용은 지난 1,2차 북-미협상에 비해 한결 구체성을 띤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특별사찰.핵 동결등대부분의 핵심 사항은 북한의 선의(善意)에 근거한 미래의 약속사항으로 처리됐다.
따라서 정부는 핵문제가 실천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인식,북한의 약속위반에 대비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놔야 한다.
박수길(朴銖吉)외교안보연구원장은『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남북기본합의서.남북비핵화선언등의 예에서 알수있듯이 목표의 윤곽에는 쉽게 합의하지만 이행단계에서는 전혀 움직이지않는 전력(前歷)이 있다』며『한미는 북한의 합의 사항 이행에 경 계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새로운 대북 정책기조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도 정부가서둘러야 할 조치다.북한 핵문제로 인해 우리사회는 지난 16개월간 거의 국론분열에 가까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정부는 경수로 지원에 따르는 국회동의등에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기존의 대결일변도 대북정책에서 탈피,새로운 대북 논리에 입각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구하고있다.
한편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과 관련,기업인 방북→경협재개→이산가족접촉→당국간 핵통제공동위 재개등 非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한점진적인 관계개선 수순을 구상하고 있다.
김일성(金日成)사망후 조문파동등으로 깊게 패여진 남북간 감정의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공법(正攻法)보다는 기능적이고 간접적인 대북 접근이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생각밖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있다.우선 김정일(金正日)의 공식적인 권력승계가 아무리 빨라도 10월말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북한의 기존「서울 따돌리기」전략이 북-미회담을 계기로 하루 아침에 변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때 정부는 당분간 경협재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기능적인 접근으로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현재 대우(大宇).현대(現代).삼성(三星)등 국내 기업들은 지난 90년초 활발히 추진됐던 남포(南浦)공단 개발을 비롯,그동 안 계획해온프로젝트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이홍구(李洪九)부총리겸 통일원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정부는 대북(對北)경협(經協)에서 외국 기업에 뒤지면안 된다는 국내 기업들의 입장을 이해하고,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해 조속한 남북경협 재개를 강력히 시사했다.
〈崔源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