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종합토지세 전북도 총세액이 울산시보다 적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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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94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결과 전북도의 총 세액이 일반시인 경남 울산시보다도 적어 도민들에게 전북의 낙후성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 올 종토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2.3%인 25억3천9백만원이 증가한 2백31억원으로 경남 울산시의 2백53억2천7백만원보다도 8.7% 적은 액수다.
6개市.13개郡.8천52평방㎞에서 걷히는 전북의 세금이 면적이 80분의1에 불과한(1백80평방㎞)1개市 세금보다도 적다는얘기다. 물론 종토세 부과액의 단순한 수치를 비교해 지역의 낙후.발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고 세액이많을 경우 그만큼 주민들의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종토세의 성격상 이를 뒤집어 생각할 때 면적이 전북보다 몇십배나 좁은 울산시의 부과액이 많은 것은 그동안 울산의 지역개발이상대적으로 잘 됐다는 얘기다.
결국 이는 울산시의 경우 현대그룹등 국내 대기업이 공장을 많이 세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전북은 개발이 안돼 농업용지가 절반이상을 차지,공업보다는 1차산업에 치중된 낙후지역으로 전락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이 지난해대비 종토세 증가액이 전북은 12.3%에 그친 반면 울산시는 31.6%로 대폭 늘어났다.이는 그 지역의 발전이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반증이다.
이같이 전북의 낙후는 울산시와 비교해서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볼 때도 나타난다.먼저 세액증가율이 전국평균 23%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1인당 담세액도 3만7천2백80원으로 9만5천8백원에 비해 2배이상 낮아 일부 도민들은 전북소외를 생각하기에 앞서 「창피함」까지 느낀다는 지적도 있다.특히 전북의 종토세 납부자 62만4백65명중 1만원미만이 전체의60%인 36만7천9백10명인 반면 5백만원이상의 고액 납세자는 0.1%인 6백16명에 불과하 다.이같은 종토세 부과 내용을 보면서 내년부터 본격화 될 지방자치가 제대로 굴러갈지 걱정이 앞선다.
[全州=徐亨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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