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對北전략 부처간 다른 발언 이유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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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국세청.체신부등에 대한 14일 국정감사에서는 조세비리에 대한 대책,北-美회담 결과에 대한 대응책등이 집중 거론됐다. ◇통일원=민주당 김원기(金元基.정읍-정주).이우정(李愚貞.
전국구)의원은『통일외교팀의 대북(對北)전략이 상호 모순되고 손발이 맞지 않은게 너무 많아 갈피를 잡을 수 없다』면서『김영삼(金泳三)대통령의 뉴욕 타임스(NYT)회견만 해도 이홍구(李洪九)부총리는 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반면 한승주(韓昇洲)외무장관은 NYT편집인이 잘못 쓴 것처럼 발언했고,金대통령도 美CNN회견에선 NYT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고 지적.
이부영(李富榮.민주.서울강동갑)의원은『제네바 협상 진전과 관련해 韓장관은 계속「진전이 없다」고 언급해 왔는데 李부총리의 판단은 어떤 것이냐』며『제네바 협상 내용과 관련된 통보를 받은것이 전혀 없느냐』고 질문.
민자당의 박정수(朴定洙.김천-금릉).구창림(具昌林.전국구)의원은『핵문제 타결이후 북한은 한두번 남북대화를 하는 척하다가 핑계를 만들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고 중도에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면서『정부가 일관된 목표로 남북문제를 다뤄나 가는 자세가필요하다』고 강조.
◇법무부=민자당 강재섭(姜在涉.대구서을)의원은 경상대교수들의체제비판서적 문제와 관련,『좌익 혁명 전략 전술의 선전및 개발이 학문의 영역에 속하는지 의문』이라고 전제하고『경상대교수들에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은 소매치기 기술을 가르쳐 소매치기를 하도록 하는 것도 수사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결론인데 어불성설』이라며 체제부정 세력에 대한 관용의 한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 민자당 김영일(金榮馹.김해)의원은『박홍(朴弘)서강대총장의발언을 통해 주사파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폭력 혁명세력에 대한 강력대처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며『안기부법 개정으로 대공수사 체제의 변화를 맞아 법무부의 대 공수사 강화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병무청=민주당 임복진(林福鎭.광주서을)의원은『현역병은 26~30개월을 복무하고 방위병은 18개월,특례보충역은 3~5년,소집보충역은 소집훈련 1주로 들쭉날쭉하니 현역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
민주당 나병선(羅柄扇.전국구)의원은『외무부 소속 3급이상 공직자의 아들중 현역판정은 21%이고 면제가 14%여서 93년 서울시 신검 면제율 5.7%보다 월등히 높다』며 특혜여부를 추궁. 민주당 강창성(姜昌成.전국구)의원도『한국연기자 협회의 30세이하 남자연예인 중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이행중인 3백17명가운데 28%인 90명이 면제받았다』며『이는 3년간의 국민 전체 면제율 9%의 세배에 해당하는 수치며 석연치 않 은 이유로면제받은 경우도 다수 있다』고 내용을 공개.
◇한국고속철도공단.신공항건설공단=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민주당 이석현(李錫玄.안양동갑)의원은 육완식(陸完植)前이사장등 5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킨뒤 6共말기인 92년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청와대등 고위층 개입 의혹을 추궁.
◇체신부=민자당 조영장(趙榮藏.인천서)의원은 『미국의 AT&T사를 비롯한 외국의 20여개 회사가 각각 국내지점.단독법인등다양한 방식으로 통신기기장비 판매,통신서비스 분야등 모든 통신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국내영업을 하고 있어 국내 통신시장이 사실상 유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97년 완전개방 이전까지 국내시장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高道源.李年弘.金基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