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자재조달 입찰價 사전누출 없었다

정부는 올해를「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정했다.그만큼 부실공사가 많았다는 반증이다.원인은 여러가지다.설계하자.벼락치기 공사.적정 공사비의 미확보.감리감독의 불철저.부실자재 사용.장인정신의 부재(不在)등이 꼽힌다.그러나 역시 결정적인 원인은 돈이다.응당 써야할 만큼의 돈을 쓰지 않거나 써야할 곳에 쓰지 않는 것이다.덤핑.담합 입찰도 이와 연결된다.건설비리(非理).국내자재 조달 비리는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1일 행정경제위(위원장 金德圭.민주.중랑을)의 조달청 감사에서 민주당의 유준상(柳晙相.보성)문희상(文喜相.의정부)강철선(姜喆善.옥구)의원은 먼저 대형자재를 조달하는 공개입찰 가격의사전누출 의혹부분부터 제기했다.
특히 文의원은『올 1월부터 8월말까지 입찰된 1백억원 이상의국내자재 조달 공개경쟁 입찰은 모두 1백1건이었는데 이중 27건이 예정가와 낙찰가가 정확히 일치하며 1건은 5원,다른 1건은 10원의 차이를 보였다』며 예정가의 사전누출 을 의심했다.
그는『특히 포철(浦鐵)은 8건의 낙찰중 7건이 예정가와 낙찰가가 같았고 쌍용양회는 3건 모두 예정.낙찰가가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민자당의 차화준(車和俊.울산중)의원도『정부가 시행하는 많은 대형공사가 부실을 가져온 것은 설계용역.건설.감리가 모두 한계통,또는 담합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공사에 대한 감리업무의 허점도 지적됐다.신기하(辛基夏.민주.광주동)의원은『현재 조달청이 감리하고 있는 13건의 공사중대부분이 예정된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마칠수 없을 정도로 공정이지지부진하다』면서『조달청이 과연 올바른 감리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힐난했다.
일부 의원은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했다.
이명박(李明博.민자.전국구)의원은『외국의 경우 덤핑 낙찰을 했다가는 은행의 보증을 받지 못해 정식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우리도 입찰제도 방식을 일부 개선,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高道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