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중장기대책 밝혀라-常委별 國監계속

국회는 10일 경제기획원.공보처.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행정경제위=여야(與野)의원들은 경제팀 교체에 따른 신경제 계획의 수정 여부,흑자예산 편성,물가(物價),금융실명제 대체입법,세제개혁,기업활동 규제완화및 산업정책,공기업 민영화,대일(對日)무역역조,남북경협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문희상(文喜相.민주.경기의정부)의원은『정부가 올 물가를 6%로 잡겠다고 하지만 주부들은 장보기가 두렵다고까지 한다』면서『장바구니 체감(體感)물가는 사실상 2배이상 오른 것과 같다』고주장했다.
◇내무위=서울시 감사에서 의원들은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이 과소(過小)부과한 지방세가 지난해에만 총 60억4천만원에 이르는 점과 서울시 예산중 미집행액이 전체의 22%인 1조7천5백억원에 이르는 점을 들어 세무행정의 난맥상과 지방재정 운용능력 부재(不在)를 집중 추궁했다.
◇재무위=서울지방 국세청에서 민주당 이경재(李敬載.서울 구로을)의원은『지난해부터 올6월까지 무려 1만5천2백2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5천4백97억원을 추징했는데 과도한 것 아니냐』며『선의의 납세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무차별적인 세 무조사는 지양하라』고 요구했다.
◇노동환경위=국무총리실이 연초에 실시한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실태 점검결과 호텔.음식점.유흥업소가 관계공무원의 묵인아래오.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노동환경위의 한강환경관리청 감사에서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서울 관악을)의원은 최근 입수한 관련자료를 공개하며 해당공무원들의 인책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공보위= 박지원(朴智元.민주.전국구)의원은『공보처의행정감독 소홀로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자와 전송망 사업자의 본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분배망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방송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방송차질의 책임과 대 책을 따졌다.
〈金敎俊.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