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상 70%가 매출 속인다-韓經硏 340곳 조사

자동차부품상의 70%상당이 부가가치세를 덜 내기 위해 매출액을 허위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경제연구원이 고대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작년말 서울시내 1백60개를 포함한 전국 3백40개 자동차부품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세금관련 조사는 이례적이다.
조사결과,매출액을 정확하게 신고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30.8%에 불과했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답한 업체가 나머지 69.2%나 됐다.고대 경제연구소측은 그러나 통계오차등을 고려,응답의 진위여부를 가릴 경우 허위신고율은 무려 8 8%에 이를것으로 추정했다.
허위세무자료를 만드는 원인으로는 62%가「소비자가 원하지 않아서」였고「타업소와의 경쟁때문」이 16%,「관행때문에」라는 응답이 15%로 각각 나타났다.
또 허위세무자료를 만드는 것을 고쳐야 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29%에 그친 반면 65%는「필요악」이라고 대답,허위자료발생 관행이 뿌리깊게 내려져 있음을 보여줬다.
허위자료를 만드는 것은 곧 자동차불량부품의 음성적인 유통을 일으키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응답자의 58%가 그 때문에 질이 떨어지는 부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17%에 그쳤고 79%가 세율이 높다고 답했으며 전체의 68%는 부가세율로 3~5%가 적당하다는 생각이다.
또 세무서의 인정과세제도로 인해 실제매출액보다 신고매출액이 많다고 응답한 업체가 36%나 돼 세무공무원의 재량권남용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위신고율은 지방이 82%,서울이63%로 지방이 더 높았으며 세금계산서 미발행률 (20%이하인경우)도 지방 88%,서울 75%로 지방이 더 높았다.
〈趙鏞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