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소 7,590곳 늘린다 보육시설 신설 등록제로

정부는 97년까지 1조2천8백91억원을 들여 모두 7천5백90개의 공공및 민간 보육(탁아)시설을 늘리기로 확정했다.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일반회계 예산.고용보험기금.지방비등에서 7천3백91억원을 무상지원하고 국민연금기금에서 5천 5백억원을 융자지원한다.
5일 보사부가 경제기획원.노동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 계획은 98년 전국의 보육시설을 1만3천6백78개로늘려 정부 지원으로 보육해야 할 저소득층 아동 65만명 가운데95%에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아동보육 수요는 약1백만명으로 추산되나 공공.민간.직장.가정 보육시설을 모두 합쳐 19만2천명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영.유아보육법과 건축법 시행령.남녀고용평등법등 관련법을 고쳐 설치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할 내용은 등록제로의 전환 외에▲보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종교및 학교시설등에도 들어설 수 있게 특례조항을 마련하며▲기업의 보육시설에 대한 노동부의 운영.지도 감독규정을 신설하고▲직장보육시설의 사업주 의무부담률(80%)을 낮추며▲ 주부를 보조보육사로 활용하는 것 등이다.
〈金泳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