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 집단안보체제 제의-이병태 국방 美서 연설

[워싱턴=鄭善九특파원]한국은 한반도에서 북한(北韓)의 위협이소멸되면 기존의 韓美안보동맹(安保同盟)을「동북아(東北亞)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맹」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의했다.
이병태(李炳台)국방장관은 6일 美육군대학원 연설에서 이같이 제의하고,「동북아지역 평화와 동맹」을 군사중심보다 포괄적인 안보협력관계로 발전시켜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도 그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5 面〉 韓美연례안보협의회 참석차 美國을 방문중인李장관의 이같은 제의는「北韓의 위협이 소멸된다면」이라는 전제를달고 있으나 韓國이 그동안 동북아 다자(多者)안보회의를 누차 주창해온 점에 미루어 한반도 긴장완화 이후 유럽과같이 美國을 축으 로 한 동북아 집단안보체제를 구상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李장관은 이날「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연설에서『북한으로 부터의 위협이 소멸되는 시기가 오면 한미안보동맹은 종래「한반도방위동맹」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동북아지역 평화및 안정을 위한 동맹」으로 그 성격과 역할 을 점차 확장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앞으로 상당기간 북한위협에 대한 억지와 방어가 양국동맹의 최대 목표로 남을 것』이나『장기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한반도안정에 더이상 주요 고려요소가 안되는 시점이 도래할 것에 대비,양국동맹은 동북아지역수준의 위협을 관리하 는데 최우선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 미래의 새 동반자관계 형성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동맹체제내에서의 역할분담이라고 강조하고『한반도 안보는 한국이 주도하고 아시아및 동북아차원의 불안정은 미국주도하에 한국및 관련국들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한 韓美연례안보협의회가 한국시간으로 6일밤 韓美군사위원회를 시작으로 개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