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내 건설공사 무면허시공등 불법하도급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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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釜山=許尙天기자]부산시내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무면허 시공이나 면허대여등 불법하도급이 성행,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시는 4일 전문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시내 16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주택사업자인 ㈜삼위건설의 경우 경남진주시 소재 이래건설의 면허를 빌려 암남동 삼위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전문건설업종인 유리공사와 방수위생공사등을 무면허업자에 게 하도급을 준것을 비롯,모두 10개 건설현장에서 무면허시공.불법하도급등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사례로는 무면허 시공이 19건,불법하도급 8건,면허대여 6건등이며 소규모 사업자에게 도급한도액을 초과해 공사를 도급준시공업체도 2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무면허 시공자 19명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하고 불법하도급 공사를 한 ㈜삼위건설등 3개 주택사업자와 ㈜한명종합건설등 7개 일반건설업체,㈜고려건업등 6개 전문건설업체등에 대해선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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