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기업체중 일부 産災사고 숨기고 편법으로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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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大邱=金善王기자]대구.경북지역 기업체중 일부가 무재해운동의목표달성을 위해 산재사고를 숨긴채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등 산재사고 처리를 편법으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구지방노동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대구시북구팔달동하나백화점등 3곳과 포항 현대밸브(주).구미 동양물산.금성사 구미1공장등 대구.경북지방의 15개업체가 산재사고를 당하고도 의료보험처리를 하는등 산재사실을 숨겨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 기업체가 안전사고를 당하고도 숨긴 것은 일정기간 무재해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산재보험요율을 낮출 수 있는등 92년부터 실시된 무재해운동이후 각종 혜택을 노려 산재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 올들어 지역에서 산재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1백64곳의 사업장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전안전점검과 지도를 받은곳은 15곳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지방 산재사망업체 53곳 가운데 노동청의 산업안전점검과 지도를 받은 대상업체는 3곳 뿐으로 산업안전점검이 형식에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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