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2010년 공무원연금 고갈 대책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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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군본부.경기도.수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군비행사고와 연안어업의 실태 등에 대해 추궁했다.
◇공군본부=국방위의 공군본부감사에서 의원들은 비행사고로 인한손실방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이는 지난 3월에서 6월 사이에만도 조근해(趙根海)공군참모총장 전용기 추락사고,공군17전투비행단 소속 F-4E전투기 해상추락사고,F4-E 야 산추락사고등이이어졌던 것의 영향.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서울 중구)의원은『최근 3년간 비행사고등에 의한 비전투 손실액이 5백47억원』이라고 주장.鄭의원은『같은 기간중 공군내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1백여명에 이른다』고 지적.
민주당 임복진(林福鎭.광주 서을)의원은『창군(創軍)이래 군항공기사고가 9백18건에 3백95명이 순직했다』며 수치를 제시.
林의원은『공군사고의 경우 조종사과실이 66.3%이고 항공기결함은 22.3%』라고 지적하며『훈련교육을 강화하라』 고 주문.
민주당 강창성(姜昌成.전국구)의원도 조종사과실비율이 지나치게높음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姜의원은『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처리를 간편하게 하고 잡음을 방지하려고 공군과 항공기회사등이 사고원인을 조종사과실로 처리하는데 대해 양해해 줄 것을 조종사에게 설득하고 별도의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
민주당 장준익(張浚翼.전국구)의원은『민항기 증가로 인한 공중충돌방지를 위해 군의 전용공역(空域)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張의원은『초대형 참사를 빚을 수 있는 항공기간의 1㎞근접사고가 매년 10여건에 이른다』고 공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단에 대한 행정경제위(위원장 金德圭.민주.중랑을)감사에서 민주당의 문희상(文喜相.의정부)의원은『1960년부터 시행돼 온 공무원 연금제도가 최근 들어 장기근속 퇴직자의 증가,퇴직급여수준의 지속적 인상등으로 오는 2010년이되면 완전고갈 상태에 봉착돼 연금지불 불능사태가 우려된다』며『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
민자당의 이명박(李明博.전국구)의원도『기금 증식이 91년 30.3%,92년 27.8%,93년 26.2%로 계속 감 소추세에 있다』고 지적하고『연금.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있어서 투자부문간의 비율을 재조정해야 할것』이라고 강조.
◇신용보증기금.성업공사=신용보증기금에서 재무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보증자금 소진.보증사고 증가 문제등을 집중 추궁.
김덕룡(金德龍.민자.서울 서초을).유돈우(柳惇佑.민자.안동군).이경재(李敬載.민주.서울 구로을).김원길(金元吉.민주.서울도봉을)의원은『8월말 현재 신보(信保)의 보증잔액은 8조4천3백여억원으로 보증한도(8조7천억원)의 96.7% 에 달해 신규보증 중단사태 발생과 중소기업 부도확산이 우려된다』며 보증여력확대방안 마련을 촉구.
◇수산청=오장섭(吳長燮.예산)의원 등은 대기업의 종합상사들이수산물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실태를 개탄하고 대책마련을 촉구.
민주당 최욱철(崔旭澈.명주양양)의원은『지난 6월 美워싱턴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수입결정이 난 대구머리는 국내 수입업자의 농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수산청에서 작성한 현지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시.
민자당 민태구(閔泰求.진천 음성)의원은『지난 7월말현재 중국산 수산물수입이 전년 대비 1백28%나 증가했다』며『늘어나는 저질.불량품 유입대책을 밝히라』고 요구.
◇부산해운항만청=부산항의 고질적인 체화(滯貨)문제를 지적한 뒤 국제항만으로의 개발 필요성을 역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신안)의원은『쌍용건설이 시공한 부산항 신선대 부두공사가 지난 91년 개장한지 3년도 안돼 곳곳에 지반침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실시공문제를 집중추궁.
〈金敎俊.李相逸기자〉 ◇대구지방환경관리청=국회노동환경위의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낙동강과 낙동강오염원으로 꼽히는 금호강의 수질오염대책,북구노원동의 아황산가스오염대책을 집중 추궁.
민자당 김해석(金海碩.대구남구)의원은『낙동강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금호강의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며『하루 27만t을 포철등 철강공단으로 보내고 4만t만 유지수로 방류하는 영천댐물 전량을금호강으로 내보낼 수는 없느냐』고 물었다.
[大邱= 洪權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