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중계>경관들 인천 땅매입 특혜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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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최근 장교탈영사건이 벌어진 육군과,공무원이 세금을 포탈한 인천시등 현안이 집중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인천시=민주당 김옥두(金玉斗.전국구)의원은 북구청 조세비리의 근본원인을 부평(富平)이라는 신개발지에서 생성된 막대한이권과 이를 둘러싼 토호(土豪)계층의 탐욕에서 찾았다.그는 안영휘(安榮輝.북구청 조세1계장)씨를 비롯한 구청 세 무공무원들이 토호들과 결탁해 이들의 비호아래 세무공무원으로 장기 재직하면서 세금도둑질을 일삼는가 하면 토호들의 절세(節稅)담당 청지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金의원은 이날 북구청 관내 기관장 34명의 모임인 부화회(富和會)와 구의회 의장단.민간 유지등이 결성한 1.3회,두개의 사조직을 폭로했다.정균환(鄭均桓.고창)의원은 부평경찰서 직원중 최근 5년간 집.토지를 구입한 9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중 절반이 북구청 관내의 집.땅을 산 점을 들어 安씨등으로부터 불법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육군본부=민주당 정대철(鄭大哲.서울중구)의원은 김동진(金東鎭)육군총장등 군수뇌부 15명이 탄 UH-60헬기가 지난 5월공군이 대공포 사격훈련중인 대천상공을 비행하고 착륙했다는 소문의 진상을 물었다.그는『소문이 사실이면 정보전달 체계의 심각한결함과 관련 규정을 무시하는 군기해이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민주당 나병선(羅柄扇.전국구)의원은 현재의 3군 균형상태를『인력중심의 북한따라잡기식 육군집중 전력구조』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93년예산에서 해.공군의 사업을 삭제해 육군의 K-2소총,K-1방독면,열상장비등에 투입했고 94년 예산에서도 공군의 F-4E성능개량,비호사업,정보장비,F-5B기골보강사업등이삭제 순연되고 이 돈이 K-3기관총,K-201유탄발사기,60㎜박격포등의 육군사업에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증권감독원에서 재무위소속 여야의원들은주가(株價)양극화 현상과 우선주 폭락문제를 집중 추궁.김정수(金正秀.민자.부산진을).현경대(玄敬大.민자.제주시).나오연(羅午淵.민자.양산).최두환(崔斗煥.민주.서울 강서 을)의원은『종합주가지수 1천포인트 시대를 맞았으나 고가(高價)우량주 강세,중.소형주및 금융주 약세 현상은 심화돼 일반투자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
보험감독원에서 박일(朴一.민주.전국구).정필근(鄭必根.민자.
진양).임춘원(林春元.신민.서울 서대문을)의원은『94년3월말 현재 신설 생명보험사의 누적적자는 1천1백여억원에 달해 보험금지급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건전경영 유도및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
◇산림청=농림수산위 의원들은 산림이 대기업의 골프장.스키장 건설등에 무분별하게 전용돼 훼손되고 있는 실정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정부측을 추궁.민주당 김태식(金台植.완주)의원은『전국 2백1개 골프장에 편입된 임야면적이 5백36만4천평 으로 서울 여의도의 67배 크기에 달한다』며『골프장 건설에 대한 국유림 대부를 자제하라』고 주문.특히 민주당 이희천(李熙天.무안)의원은 강원도 태백시 폐광지에 대한 현장사진을 들이대며 폐광지 산림복구 대책 소홀을 지적.
〈金鉉宗.欄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