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특별전형' 대학 반발 속 강행

교육인적자원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13일 "현재 고교 2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9학년도부터 전국의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기회균형 선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바로 위 빈곤층인 차상위계층 학생 2만~3만여 명을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뽑도록 한다는 것.

우 국장은 "올 6월 26일 노무현 대통령과 대학총장들의 청와대 토론회에서 김신일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9학년도에는 정원외 9%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로 저소득층을 선발하도록 하고, 2012학년도부터는 그 범위를 11%로 확대하기로 했다.

2009학년도 정원외 특별전형 비율은 농어촌(4%)과 전문계고(옛 실업계고 5%)를 합쳐 9%다.

이 범위에서 대학이 농어촌이나 전문계고 선발비율을 줄이는 대신 미충원되는 2만1354명을 저소득층으로 뽑도록 한다는 것. 2012학년도에는 저소득층 선발 가능 인원이 3만1597명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국.공립대 1년치 등록금인 연간 430만원의 장학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대학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가난하다고 실력이 떨어져도 뽑아주면 학생의 열등감만 커지게 된다"며 "학생들 재교육 비용도 많이 들고 교수도 더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실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김경범 연구교수는 "경쟁사회에서 불평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는 기회균형보다는 지역별로 우수 학생을 배려하는 지역균형 선발제가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대 반발은 더 심했다. 호남대 이현청 총장은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이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몰리게 되면 지방대는 학생 선발이 더 어려워진다"며 "정부가 지방대를 죽이는 정책을 한다"고 비난했다.

강원대 최현섭 총장은 "지금도 고교 졸업자의 84%가 대학에 가는데 9%를 정원외로 인정하면 산술적으로도 93%가 대학에 가는 셈"이라며 "교육의 질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