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강 총제적위기 제2개혁차원 강력대처-관계 장관회의

정부는 인천시(仁川市)세금횡령사건,집단조직에 의한 납치살인사건,무장군인 탈영사건등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반(反)사회적 기강해이 상황을 民.官.軍의 총체적 혼란과 위기로 규정했다.
정부는 29일 이영덕(李榮德)국무총리 주재로 사회기강확립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의 근절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제2의 개혁 차원」에서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李총리는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련의 사건과 관련,『국민들에게 충격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관계기사 3面〉 정부 대책에 따르면 사전예방치안제도의 구축을 위해 현재 엽총까지로 돼 있는 가영치(假領置)제도의 범위를인명살상이 가능한 공기총에까지 넓히기로 했으며 범죄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신고인에 대한 특별포상제를 도입하고 필요시 신고인을 위한 신변보호대가 운영된다.
또 강.폭력 우범자에 대해서는 1대1 담당책임제를 실시,동향을 밀착감시키로 했으며 수사기관사이의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공조합심제(共助合審制)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폭력영상물이나 음란서적등 청소년 유해환경의 근원적 퇴치를 위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가칭「음란.폭력물 유통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및 폭력성이 강한 일본(日本)만화수입 때의 사전심의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각종 사회병리적 현상의 군내 유입에 따른 군기강문란 방지를 위해 다음달 한달동안 전군에 걸쳐 특별군기점검을 실시키로하고 군기강확립을 군개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키로 했다.나아가 TV등 언론매체의 역기능 최소화를 위해 남녀간 의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 방영을 규제하는 방안등을 검토,시청률등 방송매체의 지나친 경쟁에 따른 상업주의를 억제키로 했다.
〈金鎭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