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質위주로 전환-보사부 금년말까지 정책개편안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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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억제정책에 지나치게 치중돼온 국내인구정책을 대폭 개편하기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취해진다.
보사부는 26일「인구정책 재검토위원회」(약칭 인구재검위)를 보사부.경제기획원.통계청 관계자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등 연구기관.학계인사로 다음달중 구성해 인구정책 개편안을 금년말까지 확정,시행키로 했다.
이는 최근 열린 카이로 세계인구개발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연구검토 차원에 머물던 인구정책 개편 필요성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것으로 국내인구정책이 양적(量的)관리에서 질적(質的)관리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된다.
보사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延河淸)이 건의한 인구대책 10대 과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벌여 확정안을 낼 방침이다.
서상목(徐相穆)보사부장관은 이날『경제.사회적 문제가 모두 인구문제에서 파생되는데도 소홀히 취급돼왔다』며『개편안을 21세기위원회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구대책 10대 과제는▲인구정책의 기본목표.추진전략 개편▲노동력및 인구구조변화(노인문제 포함)▲노동력수급▲가족구조 변화와사회문제▲가족붕괴▲남녀 성비(性比)불균형과 인공임신중절▲여성의지위 향상및 인력활용▲청소년 성(性)문제▲남북 통일 대비 인구정책▲민간조직과 정부의 역할조정 등이다.
이에따라 인구재검위는 3자녀이상 분만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제한등 출산억제 시책의 철폐,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장려책,노인취업 활성화 대책등을 깊이있게 다룰 계획이다.
보사부 장관자문관 조남훈(趙南勳)박사는『특히 농촌은 물론 도시에서까지 신부 부족현상을 초래할 성비(性比)파괴문제와 보육시설의 확충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통일독일의 인구이동실태를 분석,한반도 통일후 인구의서울등 집중과 해외동포의 유입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金泳燮기자〉